2021년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현황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업무처리 실적(단위:건)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
1,102	10	-	-	420	672

□ 주요 추진내용

□ 법령 해석 착오로 인한 고충민원 해결함으로써 전국 우수사례 선정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양도소득)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포함된 세액을 고지받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로 법적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세무서 등 관련부서에 가산세 감액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어 납세자보호관에게 상담요청하였으며, 부과기관 및 부서에서 법령을 착오 해석․적용하였음을 확인하여 권한 밖에 있는 국세까지도 가산세 조정 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적극 행정 실현하였고, 그 결과 전국 우수사례에 선정됨.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으로 징수유예등 적극 실시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자 및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징수유예등 적극 실시(7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