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현황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업무처리 실적(단위:건)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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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운영현황

□ 「과세예고 납세자 상담 지원」 서비스 실시

- (대상)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

- (내용)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시 ‘납세자보호관 상담 지원 가능’        문구 추가 및 「과세예고 납세자 상담」신청서 첨부

- (사례) 세무부서에 시정요청(무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하여 감액 후 납세자에게 안내

□ 「감면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알림」 안내문 발송

- (대상) 자경농민․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기 감면 납세자

- (내용) 감면 유예기간 만료 2개월 전 납세자에 안내문 발송 및 상담

- (발송) 매월 / 총 413명

□ 「세무조사 모니터링」 실시

- (대상) 정기 세무조사 업체

- (내용) 세무조사 완료 후 해당 업체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실적) 총 28개 업체

□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상담 창구 운영

- (일시) 2023. 3. 19.(일) (14:00~16:00) 첫 시행

※ 매월 / 총 7회

- (장소)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내 상담창구(6층)

- (내용) 지방세 세무상담 및 고충민원 처리

□ 「찾아가는 납세자보호 상담실」 운영

- (일시) 2023. 5. 26.(금) / 10. 18.(수)

- (장소) 삼방전통시장 / 장유전통시장

- (내용) 마을세무사와 합동으로 세무상담 및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