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현황

김해시는 ‘2024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 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총괄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       (단위: 건, %, 천원)

구분	처리건수			인용(승인)률	감세액
	소계	인용(승인)	인용(승인)불가
총계
고충민원	4	-	4	0.0
권리보호 요청	-	-	-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3	3	-	100.0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51	47	4	92.2
편의시책	8
세무상담	732

□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 처리현황]        (단위: 건, %, 천원)

구분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소계	인용	인용불가
총계	4	-	4	0.0
부과	2	-	2	0.0
체납	2	-	2	0.0
기타	-	-	-	-

□ 기타 업무

[납세자보호관 기타업무 처리현황]      (단위: 건, %, 천원)

세무조사				그 밖의 권리보호*				편의시책	세무상담
연기		기간연장		처리건수			인용률
승인	승인불가	승인	승인불가	소계	인용	인용불가
-	-	3	-	51	47	4	92.2	8	732

* : 기한의 연장신청 및 결정, 가산세 감면신청 및 결정, 징수유예 등 신청 및 결정 등

□ 납세자 편의시책

1. 어린이 납세자보호관 운영

-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납세의식 함양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대 상	세 부 명	주 요 내 용	비 고
유치원	찾아가는 토더기 세금교실	토더기와 함께 찾아가는 방문 경제 교육
초 등	나는야~! 김해시 어린이 납세자보호관	어린이 납세자보호관 임명 및 현장 체험 교육

2. 찾아가는 납세자보호 상담실 운영 : 전통시장 등

-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납세자 권리 보호 상담 (고충처리 등) - 마을세무사 제도와 연계하여 병행 추진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홍보물 등 배부)

3. 납세자보호관 동행조사 및 출장 상담 운영

-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현장 조사 시 납세자 현장 지원

4. 감면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알림 안내문 발송

- 감면 유예기간 만료 전 미이행 시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 사전 안내

5. 상속주택 세율특례 누락자 환급

-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자 중 1가구 1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납세자를 찾아 과다 납부한 지방세 환급

6. 멸실 인정 차량 말소 등록 신청 안내

- 사실상 멸실 인정을 받은 자동차에 대해 말소 등록 신청 제도 안내

7.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대상 알림 서비스

8. 과세예고 납세자 상담 지원 서비스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