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병원‧의원‧치과의원) 자율점검표

상호(명칭)					개 설 자
소 재 지
마약류취급여부	여 / 부		마약류관리자			구급차		유 / 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병 상 수		실 병상

★ 개설자(관리책임자)께서 직접 점검하세요.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1. 환자의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았다.	□	□
2. 응급환자 처치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 -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 발견 시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았다. - 응급환자는 다른 환자에 우선하여 최선의 응급의료를 실시했다. - 응급의료 실시 전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지 않았다. - 응급환자를 다른 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였다.	□	□
3.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입원실 설치 시: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	□
4.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하지 않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행하지 않았다.	□	□
5. 자신이 조산하지 않고 출생, 사망,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발행하지 않았다.	□	□
6. 자신이 진찰, 검안 또는 조산한 사항과 관련 진단서, 검안서 또는 출생, 사망, 사산의 증명서 교부요구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았다.	□	□
7.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문의한 때 이에 응하였다.	□	□
8.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않았다.	□	□
9.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응하였다. (본인: 신분증, 대리인 및 가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따른 서류 확인 등)	□	□
10. 환자의 진료 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송부,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았다.	□	□
11. 진료기록부 등(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을 비치하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 서명하며 허위 작성하지 않았다. (진료기록부 등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음)	□	□
12. 진료에 관한 기록을 아래 기준대로 보존하고 있다 -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 부본 3년	□	□
13.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는 면허된 의료행위만을 하고 있다. -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지 않았고,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지 않았다. -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지 않았고,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하지 않았다.	□	□
14.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 제공하는 행위 등	□	□
15. 보수교육을 년 1회 이상(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였다.	□	□
16.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변경신고를 하였다. -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	□
17.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할 것 -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임부 또는 해산부를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 정신병 환자는 정신병 입원실 외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그 밖의 환자를 같은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옷·침구·식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갖추었다. - 방충, 방서(防鼠), 세균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 갖추었다. -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 갖추었다. - 전기·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갖추었다. - 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갖추었다.	□	□
18.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 방충, 방서(防鼠), 세균오염 방지,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 - 전기·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 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 그 밖에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	□
19. 규정에 맞는 의료인 수를 두고 있다 - 의료인의 정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에 대하여 1명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함.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
2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관할 보건소에 설치신고를 했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다.	□	□
21. 안전관리책임자를 선·해임하거나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였다.	□	□
22.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이수하고,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피폭선량을 정기적으로 측정(검사)하였다.	□	□
23.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	□	□
24. 특수의료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설치등록을 했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고 있다.	□	□
25. 의료기관의 명칭이 의료기관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이 아니다. 【명칭을 잘못 표시한 예】 - ○○대학부속의료원 (의료기관 종별 명칭과 혼동됨) - 의원에서 ○○클리닉센터 (의료기관 종별 명칭과 혼동)	□	□
26. 진료과목은 의료법 제43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규정된 진료과목만 표시하였다. ※ 대장항문과, 소아내과, 항문과, 치질외과 등의 표시는 위반임	□	□
27.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표시하고 해당 진료과목을 표시하였다.	□	□
28.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 표시 ①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한 경우,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크기의 ½이내로 표시하였다. ② 의료기관의 고유 명칭은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하였다【예시 홍길동피부과의원】	□	□
29.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책자 형태로 두었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시)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 하였다. ③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였다.	□	□
30.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않았다 -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예) 홈페이지 등에 최상, 최고, 최신, 부작용 없이, 통증 없이, 완치 등 문구 -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예) 기사에 특정의료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등 문구 -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	□
31. 아래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고 광고하였다.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 및 교통시설 ·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 인터넷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혹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간 일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개별 계정 이용자수가 10만명 넘는지와 관계없음)	□	□
32. 의료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품위손상행위를 하지 않았다.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 거짓 또는 과대광고 행위 -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	□
33. 의료인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	□	□
34.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지 않았다.	□	□
35. 김해시장(보건소장)이 보건의료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지도와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등의 관계서류 검사요구에 응하였다.	□	□
36. 폐기물 관리법 에 의거 적법한 의료폐기물 처리를 하였다.	□	□
35.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소독지침에 의거 사용 기구에 대한 소독을 하고 있으며 일회용 기구에 대한 재사용을 하지 않았다.	□	□
37. 근무 예정 또는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의료인), 노인학대(전 종사자), 장애 인학대(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범죄 전력조회를 연 1회 실시하였다.(또는 실시예정)	□	□
38. 근무 중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료인·의료기사),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전 종사자),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에게 관계 법령별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였다.(또는 실시 예정)	□	□
39.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종사자 전원)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였다.	□	□
상기 점검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고, 개설자 본인이 점검하였으며, 만일 점검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의료법등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 점 검 일 자 2026. . . ■ 위 점검자 직위 성명 (인) 김해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