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공고 제2021 – 23호

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사업 수정공고

도내 영세사업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조례』제8조에 따라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의 공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오니 도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29일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원장

1		주요수정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지원자격 (지원대상)	ㅇ 소득요건 : 월 평균소득 215만원 (세전기준) 미만 ㅇ 시기요건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건 구분 - (10인 미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고용보험 신규 가입한 노동자로서, 직전 1년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10인 이상 50인 미만) 소속사업장과 근로계약을 2020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한 자	ㅇ 소득요건 : 월 평균소득 220만원 (세전기준) 미만 ㅇ 시기요건 : 2021년 1월 1일 이후(1월 1일 포함) 고용보험 신규 가입 노동자 ※ 사업장 규모별 시기요건 삭제
지원내용	ㅇ 10인 미만 :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료의 20% 지원 - (1인 지원한도) 사업주 월 최대 2만원, 노동자 월 최대 1.4만원 ㅇ 10인 이상 50인 미만 : 4대보험료 전체 금액의 50% 지원 - (1인 지원한도) 사업주 월 최대 11만원, 노동자 월 최대 9.3만원	ㅇ 10인 미만 :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료의 20% 지원 - (1인 지원한도) 사업주 월 최대 2.2만원, 노동자 월 최대 1.5만원 ㅇ 10인 이상 50인 미만 : 4대보험료 전체 금액의 50% 지원 - (1인 지원한도) 사업주 월 최대 11.6만원, 노동자 월 최대 9.8만원
신청기간	ㅇ 2021. 2. 1.(월) ~ 2021. 3. 31.(수)	ㅇ 2021. 2.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① 4대 보험료 사업주 확인서(별지 1호) ②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신청서(별지 2호)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지 3호) ④ 사업자 등록증 ⑤ 근로계약서 ⑥ 노동자 임금대장 ⑦ 노동자 주민등록등본 ⑧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⑨ 2020년 고용보험 고지내역서(고지인원 포함)	① 4대 보험료 사업주 확인서(별지 1호) ②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신청서(별지 2호)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지 3호) ④ 사업자 등록증 ⑤ 근로계약서 ⑥ 노동자 임금대장 ⑦ 노동자 주민등록등본 ⑧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020. 1. 1. ~ 12. 31., 고지인원 포함) ※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삭제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목적 : 4대 보험료 지원을 통한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로 근로환경 개선 및 사회적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둔 50인 미만 사업장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장

① (기업요건) ’20년도 월 평균 및 신청일이 포함된 월 평균 노동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 노동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고지내역서 확인 필수)

② (소득요건) 월 평균소득 220만원(세전기준) 미만인 노동자

*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노동을 대가로 지불하는 보수(세전)의 월 평균금액

<월 기준소득 산정요건>

※ 월 기준소득(220만원) 산정 세부요건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총급여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 평균보수가 22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함

1)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를 말함

2) 비과세 근로소득은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대(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월 10만원 이내) 등을 말함

3) 단, 월 급여 210만원 이하로써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자, 음식서비스, 판매,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자 등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도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

③ (거주요건) 2021년 1월 1일 이전 경상남도 내 주소지를 둔 노동자

- 반드시 주민등록상 경상남도 내에 속한 경우만 요건 적합

④ (시기요건) 2021년 1월 1일 이후(1월 1일 포함) 고용보험 신규 가입 노동자

□ 지원내용 : 고용보험신규 가입 사업장 및 노동자 4대 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료의 20% 지원(고용보험, 국민연금제외)

- 1인 지원한도 : 사업주 월 최대 2.2만원, 노동자 월 최대 1.5만원

◦ (10인 이상 50인 미만) 4대 보험료 전체 금액의 50% 지원

- 1인 지원한도 : 사업주 월 최대 11.6만원, 노동자 월 최대 9.8만원

규 모	지원내용	1인 지원한도/월
10인 미만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20%, 최대 6개월 지원	◦ 사업주 : 최대 2.2만원 ◦ 노동자 : 최대 1.5만원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회보험료(건강, 국민, 고용, 산재) 총액의 50%, 최대 6개월 지원	◦ 사업주 : 최대 11.6만원 ◦ 노동자 : 최대 9.8만원

□ 지급기간 :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달로부터 최대 6개월

□ 지급주기 : 사업주가 보험료 완납 후 분기별로 신청하고, 신청 익월 말 보험료 지급 예정

◦ (노동자 보험료 지급방법) 사업주가 신청하고, 보험료 지원금을 개별 노동자에게 보험료 환급하는 방법으로 지급예정(지급절차 및 안내 별도진행)

* 보험료 산정은 분기별 4대 보험료 고지내역서 및 완납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지급불가

□ 지원제외 대상

① 소비·향락업 등 업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2조 해당업종

②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③ 정부·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등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지원받는 기관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의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사업주

⑥ 사업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⑦ 타 사업에 의해 4대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장

* 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건강·산재보험의 20% 지원 가능

3		선정 및 선정절차

□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방법) ①서류요건 충족 → ②지원요건 충족

◦ (대상선정) 심사요건 충족 시 접수번호 순으로 선정

□ 선정절차

신청·접수		지원대상 심사·선정		보험료 지급신청		보험료 지급		노동자 보전확인
사업주 → 경제진흥원	⇨	경제진흥원	⇨	사업주 → 경제진흥원	⇨	경제진흥원 → 사업주	⇨	사업주(증빙제출) → 경제진흥원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1. 2.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준비 후 신청·접수

① (온 라 인) 전자메일(ssy7617@gnepa.or.kr) 접수

* 제출 시 제목 : 4대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류 제출(기업명)

② (오프라인)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등기 접수

* 우)5140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

□ 제출서류

① 4대 보험료 사업주 확인서 (별지 1호)

②『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2호)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별지 3호)

④ 사업자 등록증

⑤ 근로계약서

⑥ 노동자 임금대장

⑦ 노동자 주민등록등본

⑧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0. 1. 1. ~ 12. 31., 고지인원 포함)

* ⑧번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가능

5		문의 및 기타사항

□ 문 의 처 :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 ☎ 055-212-6776

□ 공고문 확인 경로 :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

붙임 1.『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사업주 확인서

2.『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지원 신청서

3. 4대 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사업주 확인서[별지 1호 ]

4대 보험료 사업주 확인서

□ 4대 보험료 지원사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 보험료 지원을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자 1명당 1장 제출)
□ 지원금 대상자 성명
채용일(고용보험 신규가입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 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 기간이 있는지 여부 및 기간	□ 예 (수습, 시용)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아니오
□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2020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기준(2021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한달의 말일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이 아닙니다.
3.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에 있는 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의 제2항)가 아닙니다.
4.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노동자 4대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 단,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는 사업장은 제외
□ 근로자 요건(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신청대상 노동자는 월평균소득 220만원 미만입니다.
2. 신청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였습니다.
3. 2021년 1월 1일 이전 경상남도 내 주소지를 둔 노동자(주민등록상 소재지에 한함) * 경상남도가 아닌 타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4. 신청대상 노동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 신청대상 노동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6. 신청대상 노동자는 채용당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자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7. 신청대상 근로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로 등록된 근로자가 아닙니다.
8.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 기타
사업주는 4대 보험료 지원신청 시 동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2. 지원금 지급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기타 형사상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 확 인 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호 서식]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지사사업장 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여부			□ 해당 □ 비해당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여부					□ 해당 □ 비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부동산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여부					□ 해당 □ 비해당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직전 보험연도 연평균 기준 (’21년도 신규사업장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등		4대 보험료 지급 신청기간(최대 6개월)											보험료 지원요건 최초 충족일 (최초 신청시만 기재)
(명)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년 월 일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
		신청인원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
3. 신청 내용: 신청대상 근로자에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와 직계존비속 포함여부(□ 해당 □ 비해당)
보험료 신청 인원현황 ( ) 명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일 (고용보험 가입일)						월 평균소득(원) (세전기준)
1				년 월 일 ( 년 월 일)
2				년 월 일 ( 년 월 일)
3				년 월 일 ( 년 월 일)
4				년 월 일 ( 년 월 일)
5				년 월 일 ( 년 월 일)
｢4대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동의서(사업주 및 근로자) 2. 사업자등록증 3. 근로계약서 4. 노동자 임금대장 5. 노동자 주민등록등본 6.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과장			팀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3호 서식]
4대 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 제3항,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업주 및 신청자 1명당 1장 제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 적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기타 통계 및 실태조사 작성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필수항목 : 대표자 및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상호, 사업장주소, 계좌번호(은행명), 전화번호, 4대보헙료 고지·납부내역 ‐ 선택항목 : 담당자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대 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 선택항목은 사업안내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 (서명/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조회 동의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경상남도, 고용노동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4대 보험료 지급 적정성 판단여부 확인 및 지급내역 확인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장 및 지급대상 근로자 현황(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번호, 4대보험료 고지·납부내역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대 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 (서명/인)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