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등 변경사항 안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등 변경사항 안내
❍ 「자동차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4.14.부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및 미실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되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1년 이상 경과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처분이
시행됩니다.

❍ 자동차 검사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검사 미 실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및 운행정지명령 처분 변경

○ 변경내용 : 검사지연 과태료 금액 상향 및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행정지 처분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84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시행일자 : 2022. 4. 14.

▶ 과태료 금액
경과일수
기존
개정
검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추가
2만원씩 추가
최고 과태료(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앞·뒤 31일 이내
▶ 운행정지명령 : 정기(종합)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
↳ 위반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검사기간 사전 알림 문자 서비스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 문 의 :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 세무팀(☎330-2929/2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