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해 기존 가야초등학교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결정하거나 조합과 협의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외동주공아파트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에서 권고사항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대책을 보완”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권고사항은 김해교육지원청에서 김해가야초 및 사업시행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추진 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는 거주자 이주가 완료 되는대로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준비 중이며, 조합에는 철거 공사 전 김해교육지원청과 통학로 안전대책에 대하여 협의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김해교육지원청의 검토의견에 따라 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 통학로 안전 확보 마련과 관련하여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의 답변을 회신 받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해교육지원청 회신내용>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김해시의 외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시 공사중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안전대책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사업시행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신청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학생통학안전대책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외동주공아파트 철거공사 착공 전에 김해가야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인근 4개 아파트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한 승인 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김해시에 행정지도를 요청하겠으며, 사업시행자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계획 제출 시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지원청은 김해가야초등학교 및 사업시행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학구역 조정 건에 대해서는 향후 가칭)주촌선천2초 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신설이 확정되면 신규 공동주택 입주 학생수와 인근 공동주택 학생수 증감 및 학생배치 시설 여력 등 다양한 여건을 면밀히 판단하여 그에 따라 통학구역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330-3663),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담당(☎330-766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