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혀야!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장유2·3동 지역구 이정화 시의원입니다.
신공항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백지화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국토교통부·경상남도·부산광역시는 자신의 입장과 이익에만 충실할 게 아니라 56만 김해시민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 동남권을 뛰어넘는 영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로드맵을 직접 밝히고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는 게 현재 잠재적인 갈등 요소로 우려되는 PK-TK 간 갈등, 부산과 경남 간 갈등 등을 조기에 잠재우고 국책사업으로서 조기에 안착시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김해시는 ‘공항 피해 도시’로서 일상에서 소음 피해와 안전 위협을 날마다 받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 수립 또는 보상은커녕 김해시는 국토교통부 등과 최소한 같은 테이블에 앉아 근본적인 대책이나 땜질식 처방이라도 같이 의논하는 자리에 앉아보지 못했습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여부와 가덕신공항 채택 여부를 떠나 김해공항은 군공항 등 최소한의 공항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경상남도·부산광역시 3자가 김해시와 시민을 상대로 책임 있는 백년대계 로드맵 지원 및 보상, 김해지역의 발전을 위해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당사자는 논의 테이블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서울 중심 사고의 기술자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지역성(하나의 지역에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그 지역만의 성격)’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PK-TK 지역갈등과 부산과 경남 간 소지역주의 갈등까지 조장하는 것은 수도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갈라치기 전술로 ‘공항 피해 도시’ 김해에 가장 시급한 현안 해결과 거리가 먼 과도한 정쟁화에만 56만 김해시민들이 매몰되게 될 뿐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허성곤 김해시장은 공항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있어 발언하기 전에 과도한 정쟁화를 경계하고 56만 김해시민의 이익을 가장 먼저 앞세워 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해공항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일 평균 민항기 306.6회, 군용기 42.8회로 총 349.4회 운항했습니다. 가덕신공항으로 확정되더라도 김해공항이 군공항, 국내선 공항 등으로 유지되면 비행기 소음은 다소 줄어들 뿐 소음 피해 자체는 없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김해공항 기능이 대폭 이전될 경우 김해와 부산의 재정난을 가중시켜온 부산김해경전철의 재정보전금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공항의 위치에 따른 김해 시내와 높은 접근성으로 가져온 파급효과가 없어지는 데 따른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김해는 부산으로부터 강서지역을 뺏기는 등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동남권신공항을 위해 부산과 대승적인 합의와 연대를 해온 만큼 부산시 차원의 김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국책사업으로서 신공항 문제가 매듭지어진다면 그동안 공항으로 인해 개발하기 어려웠던 김해지역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부산광역시-경상남도-김해시 4자 간 상설 합의체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4자 간 상설 합의체 내 주도권과 적극적인 목소리, 정책·예산 관철은 김해시가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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