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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지 설명 (라벨링)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목적 처리목적
보유기간 보유기간 처리항목 처리항목
제3자 제공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처리위탁
보주체 권리 행사 방법 정보주체 권리 행사 방법 파기 파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안정성 확보조치 안정성 확보조치
자동 처리되는 개인정보 자동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내역 처리방침 변경내역
김해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 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김해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목적

  • 김해시는 대시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보유기간

  • 김해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안내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김해시”입력 후 조회

제3조(개인정보 처리항목) 처리항목

  • 김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 하였습니다.김해시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영향평가 수행내역 현황 다운로드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3자 제공

  • 김해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는 본래의 목적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를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3자 제공 현황 바로가기

제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처리위탁

  • 김해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김해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다운로드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보주체 권리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김해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4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김해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김해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개인정보 열람 처리 절차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열람청구→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개인정보 열람 제한 사항 확인 →열람 결정통지(허용/제한/연기)or열람결정통지(거부)→열람
      •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처리정지 결과통지 or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제한사항 통지(거절,타 법령 관련 사항 등)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김해시 개인정보 처리 부서로 방문하시면 "오프라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 개인정보보호 포털 접속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신청] 클릭
      • 휴대폰 본인인증
      • [개인정보파일 검색목록]을 통해 대상기관 선택
      •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1호] 작성 제출
        ※ 신청서 작성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번호,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함.
김해시는 정보주체로부터 제1항의 권리행사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통지(열람결정 통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정정·삭제, 처리정지 통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4호 서식])합니다. 정보주체는 이의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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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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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삭제, 처리정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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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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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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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내역) 개인정보 처리항목

  • 김해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항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
  •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접속 IP, 접속로그,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등 정보이용내역이 자동 수집될 수 있으며, 거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파기

  • 김해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한 후,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김해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 명 : 박성연
  • 직 책 : 기획조정실장
1577-9400 sypark2@korea.kr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성 명 : 김동훈
  • 부서명 : 정보통신담당관
055-330-2658 imttlover@korea.kr

개인정보 분야별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취급 부서장

※ 김해시 민원상담 콜센터(1577-9400)로 연락 후 담당 부서 연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바로가기
김해365안전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바로가기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안정성 확보조치

김해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조치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자동 처리되는 개인정보

  • 김해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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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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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정보주체 권리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 성 명 : 김동훈
  • 부서명 : 정보통신담당관(총괄)
055-330-2658 imttlover@korea.kr
※ 총괄부서로 문의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해당부서로 열람 청구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휴대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 권리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김해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김해시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국번없이)118 http://privacy.kisa.or.kr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림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국번없이)1833-6972 http://kopico.go.kr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경찰청) (국번없이)182 http://ecrm.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110 https://www.simpan.go.kr/

제14조 개인정보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 김해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김해시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 김해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김해시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S등급(95점)’을 획득하였습니다.
  • 김해시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침 구체화 및 내용 수정
    -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원격접속 제어시스템 도입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처리방침 변경내역

본 방침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변경 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 10. 06 ~ 2013. 5. 22 적용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3. 5. 23 ~ 2013. 12. 25 적용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3. 12. 26 ~ 2016. 7. 14 적용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6. 7. 15 ~ 2016. 10. 27 적용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6. 10. 28 ~ 2018. 1. 28 적용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8. 1. 29 ~ 2019. 10. 13 적용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9. 10. 14 ~ 2020. 8. 11 적용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0. 8. 12 ~ 2021. 1. 4 적용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1. 1. 5 ~ 2021. 6. 29 적용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1. 6. 30. ~ 2022. 8. 23. 적용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2. 8. 24. ~ 2023. 10. 9. 적용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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