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수집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등
개인정보처리목적
회원서비스, 민원처리, 행정업무, 법령 등
보유기간
정보주체동의, 민원처리, 법률규정 등
정보의제공
정보주체동의, 민원처리, 법률규정 등
처리위탁
시스템유지관리업체, 결제‧본인확인서비스 등
고충사항 처리부서
정보통신과 055-330-3258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 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김해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목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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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대시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3.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 처리등 공공기관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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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개인정보파일명칭 |
운영근거/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김해시청누리집회원정보 |
회원가입시 수집/김해시홈페이지 이용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
회원탈퇴시 |
김해시통합도서관시스템 |
도서관법/도서 대출‧반납등 도서관리 업무처리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직장연락처 |
회원탈퇴시 |
인사기록자료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제5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인사운영 |
이름, 생년월일 : 필수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범죄경력자료 |
영구 |
주민등록표 |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등의작성)/개인별 세대별 주민등록 열람 및 제공 |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
영구 |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수집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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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김해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제4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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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 하였습니다. 김해시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목록
개인정보파일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개인정보의 항목 |
영향평가수행년도 |
계약대장 등 4건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6년 |
민원사무처리부 및 새올전자민원 등 122건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6년 |
자동차세관리 등 37건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6년 |
지방세신고 증빙서류 관리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6년 |
수납관리 등 9건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6년 |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관리 등 2건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6년 |
주민등록표, 인감관리대장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6년 |
건물소유자 등 9건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6년 |
부동산거래신고정보 등 5건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6년 |
구토지임야대장 등 6건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6년 |
건축물대장관리 등 13건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6년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일반정보 : 성명, 이름,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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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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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김해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김해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김해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나.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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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는 본래의 목적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를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8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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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김해시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9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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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1. 시스템 운영
위 탁 현 황 |
관리감독 부서 |
시스템명 |
업체명 |
위수탁내용 (목적) |
위탁기간 |
김해시 누리집 |
㈜아이액츠 |
시스템 유지관리 |
2024.12.31 |
정보통신과 055-330-3554 |
스마트 민원신청 서비스 |
와이즈넛, 에이스코어, 멀틱스 |
시스템 유지관리 |
2024.12.31 |
정보통신과 055-330-3253 |
지방세증빙서류이미지관리시스템 |
에프원아이엔씨 |
시스템 유지관리 |
2024.12.31 |
세정과 055-330-3485 |
지적전자문서시스템 |
㈜태일정보 |
시스템 유지관리 |
2024.12.31 |
토지정보과 055-330-3744 |
통합도서관시스템 |
한길정보기술 |
시스템 유지관리 |
2024.12.31 |
장유도서관 055-330-7458 |
상하수도요금관리시스템 |
㈜유니버스시스템 |
시스템 유지관리 |
2024.12.31 |
수도과 055-330-2814 |
지하수에 의한 하수도요금관리시스템 |
㈜유니버스시스템 |
시스템 유지관리 |
2024.12.31 |
하수과 055-330-3987 |
특사경업무지원시스템 |
㈜케이앤엘정보시스템 |
시스템 유지관리 |
2024.12.31 |
차량등록사업소 055-330-2850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시스템 유지관리 |
2024.12.31 |
예산법무과 055-330-3167 |
가상계좌수납시스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시스템 유지관리 |
2024.12.31 |
납세과 055-330-7317 |
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시스템 유지관리 |
2024.12.31 |
납세과 055-330-3524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시스템 유지관리 |
2024.12.31 |
세정과 055-330-3485 |
차세대지방인사정보시스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시스템 유지관리 |
2024.12.31 |
인사과 055-330-3087 |
새올행정시스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시스템 유지관리 |
2024.12.31 |
정보통신과 055-330-3275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아이웍스 |
시스템 유지관리 |
2024.12.31 |
토지정보과 055-330-3744 |
- 2. 본인인증 및 결제서비스
위 탁 현 황 |
관리감독 부서 |
시스템명 |
업체명 |
위수탁내용 (목적) |
위탁기간 |
김해시 누리집 |
나이스 정보통신 |
회원가입 본인 인증 |
2024.12.31 |
정보통신과 055-330-3254 |
김해시 누리집 |
토스페이먼츠(주) |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결제 |
2024.12.31 |
정보통신과 055-330-3254 |
-
- 김해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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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가.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기술적 조치
- 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라.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3. 물리적 조치
- 가.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나.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가명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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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활용합니다.
- 김해시는 가명정보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 관련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 수립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제12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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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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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제13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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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김해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회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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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행사는 김해시에 대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 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김해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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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열람요구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4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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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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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써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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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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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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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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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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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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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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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및 내부관리계획 재정비
-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정(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지침 반영)
제17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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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재난‧재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 원격접속 제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강화
- 김해시 출자출연기관 정보시스템 취약점 및 개인정보 점검
- 개인정보 수탁업체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방문 점검 등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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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침은 2024년 9월 25일부터 변경 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