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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5년 05월 22일(목) 오전 03시 37분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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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3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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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예산낭비신고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각종 낭비요소와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방안을 시민이 제안하는 제도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스마트폰 국민신문고 앱
- 예산낭비신고센터 전화(1577-1242)
- 김해시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우편으로 신고 접수
신고대상
- 불필요한 공사, 낭비성 행사 등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
- 예산절감 방안 및 수입증대 방안 제안
처리절차
- 예산낭비신고 또는
예산절감제안 - 신고 및 제안 내용 검토
- 처리결과 통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이내 연장가능
인센티브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심사를 거쳐 예산성과금 지급
- 페이지담당 :
- 예산법무과 재정진단팀
- 전화번호 :
- 055-330-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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