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디딤돌

- 시민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건의하는 공간입니다.
- 중앙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의 개정 사항이 필요할 시 관련법령도 작성 부탁드립니다.

※ 김해시 자치법규 개정사항에 관한 건의는 정보공개>행정규제개혁>"시민·기업 규제입증 신청" 메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 건의가 아닌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건의는 "시장에게 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