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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5년 05월 18일(일) 오전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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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인·허가 등의 정식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신청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토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조건부 가 」를 사전에 심사토록 함으로써 고객의 사업상의 안전성 보장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
사전심사대상 업무
- 법정 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중
- 정식으로 민원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으로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 대상사무: 골재채취허가 등 31종
처리절차
- 민원인 · 처리부서 담당자와 구비 서류 등
상담 및 신청 - 접수부서 · 사전심사청구 접수
- 처리부서 · 서류검토 및 실무종합심의
(관련 부서 업무 협의)
· 처리결과 통보
접수부서
- 본청: 허가민원과
- 장유출장소: 주민지원과(장유)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보건소: 지역보건과
- 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진영, 진례, 한림, 장유)
접수방법
- 민원실에 사전심사청구서 비치 및 심사청구 접수
사전심사신청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필요시 약식 설계도 등)
- 타 기관(행정청, 소방서 등)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련서류
- 가부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본 설계도 등 첨부서류 제출도 가능
접수 및 이송
- 민원실에서 사전심사청구처리부에 접수하여 결과통보일 등에 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 주무처리부서 및 관계부서에 사전심사관련 서류 송부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로서
- 사전심사청구 자격은 소유·사용권이 있는 자로 함
- 사전심사청구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 불가
- 사전심사청구시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재요구 하지않음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
처리절차
- 정식민원 처리기간이 30일미만 : 정식민원 처리기간
- 처리기간단축대상 민원사무일 경우 단축처리기간 적용
- 정식민원 처리기간이 30일이상 : 30일 이내
※ 관할지역에 따라 처리부서가 바뀔 수 있음
수수료 : 없음
사전심사청구서 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목록(31종)
| 연번 | 처리부서 | 민 원 사 무 명 | 처리 기간 | 구 비 서 류 | |
|---|---|---|---|---|---|
| 법정 | 사전심사 | ||||
| 1 | 건설과 | 골재채취허가 | 20 | 17 | 1. 골재 채취업 등록증 사본 2. 위치도 3. 종,횡 단면도 및 입체 면적을 표시한 실측 평면도(2만5천분의1 또는 5만분의1) 4.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밖의 권리를 가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5. 골재의 부존량 조사 결과 6. 부존 골재의 품질 조사 결과 |
| 2 | 공동주택과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 승인 ⇒ 건축계획심의대상 제외 | 60 | 29 | 1.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서 2.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약식 도면 |
| 3 | 노인복지과 | 사설묘지(가족,종중,문중,개인)설치 허가 | 10 | 10 | 1. 개인: 평면도,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2. 가족: 평면도,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3. 종중문중: 종중문중 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 4 | 노인복지과 | 화장장(봉안당)설치신고 | 30 | 29 | 1. 화장장: 실측도 및 구적도,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2. 봉안당 (가족) - 실측도 및 구적도,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종문중) - 실측도 및 구적도,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 - 종교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및 구적도, 종교 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 법인의 정관 재산 목록 및 임원명부, 실측도 및 구적도,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 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
| 5 | 노인복지과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신고 | 10 | 10 | 1. 개인, 가족: 평면도, 봉안묘(탑)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봉안묘(탑)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2. 종중문중, 종교단체: 봉안묘(탑)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및 구적도, 봉안묘(탑)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봉안묘(탑)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 법인의 정관 재산 목록 및 임원명부, 실측도 및 구적도, 사용할 봉안묘(탑)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봉안묘(탑)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봉안묘(탑)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
| 6 | 도시개발과 | 산업단지입주 계약, 계약변경 신청(확인) | 5 | 5 | 1.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 등 |
| 7 | 도시디자인과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 10 | 6 | 없음(사전심사청구서에 광고물 종류, 위치, 규격 등 기재) |
| 8 | 민생경제과 | 대규모점포개설등록 | 30 | 29 | 1. 사업계획서 2. 상권영향평가서 3. 지역협력계획서 |
| 9 | 민생경제과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7 | 7 | 1. 소유주: 위험물 완공 검사필증 2. 임대인: 임대차 계약서 |
| 10 | 민생경제과 | 액화석유가스(변경)허가 | 5 | 5 | 1. 신규 허가: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계획서 2. 변경허가 - 단순 내용 변경(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 시설 증설 등 변경: 허가증 원본, 사업계획서 |
| 11 | 민생경제과 |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 | 5 | 5 |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사업계획서 |
| 12 | 민생경제과 | 고압가스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 5 | 5 |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사업계획서 |
| 13 | 민생경제과 주민지원과 |
담배소매인지정 | 7 | 7 | 1. 소유주: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2.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
| 14 | 민생경제과 주민지원과 |
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 | 7 | 6 | 1. 소유주: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2.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
| 15 | 여성가족과 | 보육시설 인가 | 14 | 14 | 1. 시설 평면도 2. 건물계약서(재산확인서류) 3. 대표자 기본증명서 및 각종 조회 동의서 4. 대표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 증빙자료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6. 연간보육계획안 7. 원장 자격증 8.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9. 전기가스 안전점검확인서 10.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서 |
| 16 | 위생과 서부보건소 위생과 |
식품영업허가 | 3 | 3 | 1. 건강진단 결과서 2. 위생교육 수료증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액화석유가스 사용시) 4.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시) 5. 안전시설(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6.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7.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 17 | 자원순환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 10 | 10 | 1.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반입처 및 처리계획서 2.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재활용 유형 및 공정도 등)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 5.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 |
| 18 | 자원순환과 |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 30 | 29 | 1. 영업대상 폐기물 종류, 반입처 및 처리계획서 등 사업개요(재활용 업종, 재활용 유형, 공정도 등) 2.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 장비명세서 및 설치내역서(시설별 처리능력 산정) 3. 폐기물 허용보관량 산정계획서, 기술능력 확보 계획서 4. 폐기물 재활용 기준 준수 계획서 5. 사업장 배치도, 시설 도면 6.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기본증명서, 시설 및 장비(토지포함) 관련 계약서 등(공증포함) 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 8. 사업변경 시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 구비 서류 등 |
| 19 | 축산과 | 초지조성허가 | 35 | 29 | 1. 사업계획서 2. 축적 2만5천분의1 지형도 3.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
| 20 | 축산과 | 초지전용허가 | 35 | 29 |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 |
| 21 | 축산과 | 초지전용신고 | 35 | 29 |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 |
| 22 | 축산과 | 내수면어업허가 | 5 | 5 | 1. 선적증서(갱신) 2. 선박매도증서 3. 매도자 인감증명서 및 선적증서(신규) |
| 23 | 허가민원과 도시관리과 |
건축신고(형질변경, 농지전용이 해당되는 경우) | 5 | 5 | 1. 사업계획서(건축개요) 2. 건축물 배치도 3. 부지 종횡 단면도 4. 사전심사청구 동의서(타인 토지 일 경우) 5. (농지전용)사업계획서, 피해방지 계획서 등 6. (형질변경)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변경), 사업계획서, 개략설계도서 |
| 24 | 허가민원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
건축허가(건축계획심의대상 제외) | 면적, 층수에 따라 상이 | 1. 사업계획서(건축개요) 2. 건축물 배치도 3. 부지 종횡 단면도 4. 사전심사청구 동의서(타인 토지일 경우) |
|
| 25 | 허가민원과 도시관리과 |
사용승인신청 | 7 | 6 |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사용승인신청 시 제출 서류 |
| 26 | 허가민원과 도시관리과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물건적치) | 15 | 14 | 1. 사업계획서 2. 개략설계도서 |
| 27 | 허가민원과 도시관리과 |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 20 | 12 | 1. 사업장의 생산공정도 2. 생산시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개발행위, 산지, 농지가 의제로 신청할 경우 각 허가신청서에 대한 최소 필요서류 첨부) |
| 28 | 허가민원과 도시관리과 |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 14 | 12 | 1. 사업장의 생산공정도 2. 생산시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개발행위, 산지, 농지가 의제로 신청할 경우 각 허가신청서에 대한 최소 필요서류 첨부) |
| 29 | 허가민원과 도시관리과 |
농지전용허가신청 | 15 | 12 | 1. 사업계획서 2. 피해방지계획서 등 |
| 30 | 허가민원과 도시관리과 |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 10 | 8 | 1. 사업계획서 2. 피해방지계획서 3.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 명세서 등 |
| 31 | 허가민원과 도시관리과 |
산지전용허가 | 30 | 25 | 1. 사업계획서(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2. 산지전용 예정 개략 도면 3. 개략복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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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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