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 36조

검사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의 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텔레비전공시청설비공사)

사용전검사의 대상

허가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
• 허가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한다.)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의 항목으로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사용전 검사 시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건축주 서명 또는 기명날인 시공업자의 기명날인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설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감리시행 시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 공문 1부	건축주 서명 또는 기명날인 시공업자의 기명날인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1부	착공일 및 완공일, 공사업자의 성명,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가 포함된 보고서
	※ 모든 제출 서류 원본대조필, 감리자의 확인 필수

사용전검사 신청 서류 접수

• 신청 서류 접수 : 김해시청 별관 2층 민원실
• 제출 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통신설계도서 사본 1부,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1부

사용전검사의 절차

검사 수수료

연면적, 수수료의 항목으로 검사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연면적	수수료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제곱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제곱미터 이상 ~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단, 감리대상은 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