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을 대부, 매수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 정보를 공개 운영함으로써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

공유재산의 종류

소유별-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으로 나뉜다. 도유재산-경상남도 소유의재산, 시유재산-김해시 소유의 재산 용도별 -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자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등이 있으며 일반재산에는 행정재산외의 것으로 일반적인 매각, 대부가 가능한 재산이 있다.

공유재산 대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김해시와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이 가능하며, 민법상의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일반재산의 임대를「대부」라 함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위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각할 수 있음

무단 사용 및 점유에 따른 행정처분

  • 변상금 부과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 또는 점유한 경우 변상금 부과
    •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부과시점부터 점유·사용기간까지 최장 5년간 소급부과)
  • 원상복구 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페이지담당 :
회계과 재산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35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