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대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사무
• 공부의 등재·기재 오류 및 복사 부실 등으로 잘못으로 발급된 민원
• 잘못된 통지행위로 인해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
  (행사 일정 통지 착오, 고지서 발급 착오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지연 처리한 경우

보상금 지급절차

1. 착오·지연발생
2. 보상금 청구
3. 민원심사관 결정
4.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기준

착오보상금

• 김해시내 중 동지역 거주자 : 10,000원
• 김해시내 중 읍·면지역 및 창원시, 부산시 강서구, 밀양시 거주자 : 20,000원
• 그 외 거주자 : 30,000원

지연보상금 : 30,000원 범위 내

• 창구즉결민원 : 1시간이내 지연 - 5,000원, 1시간 초과지연 : 시간당 2,000원 추가
• 유기한 민원 : 1일 지체 – 10,000원, 1일 초과지연 : 1일 5,000원 추가

문의처

• 김해시 허가민원과 (문의처 : ☏055-330-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