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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4조, 시행령 20조
구분 | 신청기간 | 과태료 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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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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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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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
변경등록 사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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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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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5조, 시행령 21조
구분 | 신청기간 | 과태료 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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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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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 36조
미가입 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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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대인1) |
책임보험 (대물) |
책임보험 (대인1) |
책임보험 (대물) |
책임보험 (대인1) |
책임보험 (대인2) |
책임보험 (대물) |
|
10일 이내 | 6,000 | 3,000 | 10,000 | 5,000 | 30,000 | 30,000 | 5,000 |
10일초과한 경우 1일초과시마다 |
1,200 | 600 | 4,000 | 2,000 | 8,000 | 8,000 | 2,000 |
최고 | 200,000 | 100,000 | 600,000 | 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시행령 제37조
구분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 승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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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200 | 100 | 100 | 100 | 100 |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50 | 50 | 50 | 50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