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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08일(일) 오전 0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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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범칙금 안내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시행령 20조
| 구분 | 신청기간 | 과태료 부과 기준(지연기간) | 최고액 |
|---|---|---|---|
| 변경등록신청 기간경과 |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
30만원 |
| 말소등록신청 기간경과 |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
|
50만원 (기타20만원) |
| 말소등록된 자동차 재등록 기간경과 |
3, 6, 12개월 이내 (면허취소, 반품, 수출) |
|
50만원 (기타10만원) |
| 임시운행허가증 번호판 반납기간경과 |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 신규등록 경우 허가기간 이내 |
|
100만원 |
| 정기·종합검사 기간경과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
60만원 |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범칙금 처분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5조, 시행령 21조
| 구분 | 신청기간 | 과태료 처분 기준 |
|---|---|---|
| 이전등록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법시행령 제 36조
| 미가입 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 ||||
|---|---|---|---|---|---|---|---|
| 책임보험 (대인1) |
책임보험 (대물) |
책임보험 (대인1) |
책임보험 (대물) |
책임보험 (대인1) |
책임보험 (대인2) |
책임보험 (대물) |
|
| 10일 이내 | 6,000 | 3,000 | 10,000 | 5,000 | 30,000 | 30,000 | 5,000 |
| 10일초과한 경우 1일초과시마다 |
1,200 | 600 | 4,000 | 2,000 | 8,000 | 8,000 | 2,000 |
| 최고 | 200,000 | 100,000 | 600,000 | 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범칙금 처분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시행령 제37조
| 구분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 승용자동차 |
|---|---|---|---|---|---|
|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200 | 100 | 100 | 100 | 100 |
|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50 | 50 | 50 | 50 | 40 |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등 | 자동차관리법 근거 법조문 |
|---|---|---|
|
20만원 3만원 |
제50조제1항 |
|
50만원 | 제48조제1항 |
|
2만원 6만원 30만원 |
제48조제2항 |
|
1회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250만원 |
제10조제5항 (제52조에서 준용) |
|
1회 30만원 2회 50만원 3회 70만원 |
제49조제1항 |
|
1회 40만원 2회 60만원 3회 80만원 |
제49조제2항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4조 |
- 페이지담당 :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 전화번호 :
- 055-330-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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