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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각
2021년 01월 25일(월)
오전 06시 13분
# 인구
인구
559,390명
# 오늘의 날씨
날씨 및 미세먼지
6℃
구름많음
습도 : 75% / 강수확률 20%
# 미세먼지
- 미세먼지 15 ㎍/㎥ 좋음
- 초미세먼지 6 ㎍/㎥ 좋음
- 오존농도 0.056 ppm 보통
# 오늘의 소식
과태료 및 범칙금 안내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시행령 20조
| 구분 | 신청기간 | 과태료 처분 기준 |
|---|---|---|
| 신규등록 |
|
|
| 말소등록 |
|
|
| 변경등록 |
변경등록 사유(사항)
|
|
| 정기검사 |
|
|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범칙금 처분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5조, 시행령 21조
| 구분 | 신청기간 | 과태료 처분 기준 |
|---|---|---|
| 이전등록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법시행령 제 36조
| 미가입 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 ||||
|---|---|---|---|---|---|---|---|
| 책임보험 (대인1) |
책임보험 (대물) |
책임보험 (대인1) |
책임보험 (대물) |
책임보험 (대인1) |
책임보험 (대인2) |
책임보험 (대물) |
|
| 10일 이내 | 6,000 | 3,000 | 10,000 | 5,000 | 30,000 | 30,000 | 5,000 |
| 10일초과한 경우 1일초과시마다 |
1,200 | 600 | 4,000 | 2,000 | 8,000 | 8,000 | 2,000 |
| 최고 | 200,000 | 100,000 | 600,000 | 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범칙금 처분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시행령 제37조
| 구분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 승용자동차 |
|---|---|---|---|---|---|
|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200 | 100 | 100 | 100 | 100 |
|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50 | 50 | 50 | 50 | 40 |
- 페이지담당 :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 전화번호 :
- 055-330-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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