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국민권익위원회)

신고대상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경쟁과 관련한 471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의료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비자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신고방법

신고자 인적사항(기명신고), 공익침해 행위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

• 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신고(http://www.acrc.go.kr)
• 나. 우편/방문 상담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다. 팩스신청 : 044-200-7972
• 라.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소재)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마. 부패·공익신고 앱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및 보도금지
• 신변보호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책임감면 :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의 범죄행위 발견 경우
• 보호조치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불이익 조치 금지

보·포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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