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법정민원(3일 이상) 처리기간 단축 시행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법정민원 181종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행합니다.

  • 시행일 : 2021. 7. 1.
  • 근거 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 단축 민원 (181종)
처리부서명,민원명,민원유형,법정처리기간,단축처리기간,단축일수의 항목으로 단축 민원 (182종) 정보를 제공하는 표
처리부서명 민원명 민원
유형
법정처리기간 단축처리기간 단축
일수
감사관(및 전 부서) 건의 건의 14 7 7
공보관 잡지사업 변경 등록-유형없음 등록 20 5 15
공보관 잡지사업 등록-유형없음 등록 25 20 5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구내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검사 14 12 2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가로수(수목)이식허가 허가 30 20 10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가로수(수목)하자보증금 환불청구 신청 14 12 2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허가 15 12 3
농업기술센터 농산업지원과 사실확인 확인 7 0 7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임업후계자선발 인정 10 9 1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복구준공검사신청-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승인 15 10 5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인가 30 25 5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산지전용허가 허가 30 25 5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채석허가-채석면적 10ha 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허가 30 25 5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복구의무면제신청-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기타 15 7 8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채석변경허가-채석면적 10ha 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허가 15 10 5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재개업신고 신고 5 4 1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판매업 등록 등록 15 12 3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공업영업허가신청서 허가 8 7 1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인공수정소개설신고 신고 5 4 1
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기타 7 5 2
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허가 14 12 2
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축물대장전환신청 등록 7 6 1
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 허가 14 10 4
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축심의 승인 45 30 15
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축허가-16층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허가 25 20 5
도시관리국 건축과 분양신고-신고 신고 5 4 1
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축물 해체·멸실신고 취소원 신고 5 4 1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신청 검사 15 12 3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승인 60 45 15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신고 10 5 5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사용검사신청(행위허가·신고) 허가 7 6 1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승인 60 45 15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기타민원 검사 10 6 4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전사용신청 기타 30 10 20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행위허가신청(신고)(토지의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의벌채.토지의분할.물건의적치) 허가 15 14 1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이외의 건축물 승인 7 6 1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허가 7 6 1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등의표시기간연장허가 허가 7 6 1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허가 7 6 1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업 폐업 신고 등록 7 5 2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등록 7 6 1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업변경등록 등록 7 5 2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건축물미술작품설치계획서 승인 45 30 15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공유재산의대부(신규)신청 기타 20 16 4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등의허가(신고)사항변경허가 허가 7 6 1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신청-단순처리 등록 7 6 1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동일행정기관 승인 14 12 2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입지기준확인신청 확인 10 5 5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공장설립승인사항·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 변경신고서 승인 7 6 1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복합> 승인 20 12 8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건축물용도변경신고 신고 5 3 2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복구비용반환청구 기타 10 5 5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승인 7 6 1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동일 시.군 허가 10 8 2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취소원 신고 5 4 1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승인 15 7 8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허가 15 14 1
문화관광사업소 가야사복원과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일반적인 경우 허가 30 20 10
문화관광사업소 가야사복원과 시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일반적인 경우 허가 30 20 10
문화관광사업소 가야사복원과 공유재산의대부(갱신또는기간연장)신청 신청 20 16 4
문화관광사업소 가야사복원과 시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사항변경허가-일반적인 경우 허가 30 20 10
문화관광사업소 관광과 관광사업변경등록-국내여행업 등록 4 3 1
문화관광사업소 관광과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허가 7 3 4
문화관광사업소 관광과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허가 7 3 4
문화관광사업소 관광과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 허가 7 3 4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예술과 인쇄소신고 등록 3 2 1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예술과 출판사신고 신고 3 2 1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예술과 출판사 변경 신고 등록 3 2 1
보건소 보건관리과 마약류(원료)양도승인 승인 7 6 1
보건소 보건관리과 마약류취급자허가(도매업자) 허가 25 20 5
보건소 위생과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건강기능식품영업판매업신고(즉시) 신고 3 0 3
보건소 위생과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3 1 2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신고 신고 7 6 1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등록 등록 10 8 2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변경신고 허가 7 5 2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분뇨등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변경신고(등록) 등록 10 8 2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 신고 7 6 1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변경신고 신고 7 5 2
시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대상자시설입소(이용)신청 기타 10 9 1
시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재활보조기구교부대여신청 교부 90 80 10
시민복지국 아동보육과 장애인등록증재교부 교부 20 0 20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과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 신고 30 15 15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과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 등록 30 15 15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 신고 7 6 1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국유재산사용허가 허가 20 14 6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 신고 5 4 1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골재채취업등록 등록 20 17 3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설업등록-전문건설업(전문공사업) 등록 20 15 5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설업등록-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및난방시공업2.3종) 등록 20 15 5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법인합병신고-전문건설업 신고 7 6 1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설업양도신고-전문건설업 신고 10 8 2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등록)-시외고속버스 이외 인가 7 6 1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휴지.폐지허가(신고)-시외고속버스 이외 신고 3 2 1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양도.양수신고-시외고속버스이외 신고 5 4 1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신고서 신고 5 2 3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양도.양수신고-시외고속버스 신고 5 3 2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교부 6 3 3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상속신고-시외버스이외 신고 5 4 1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사업본등록신청 등록 30 21 9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허가 40 10 30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신청 신고 7 6 1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지(폐지)허가 허가 5 4 1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시행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서 승인 5 4 1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시내고속버스이외 면허 15 10 5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도로점용(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 확인 7 5 2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도로관계 권리.의무 승계등 신고 신고 7 2 5
안전건설교통국 안전도시과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등록 7 5 2
안전건설교통국 안전도시과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신청 등록 7 5 2
인재육성사업소 인재육성지원과 도서관 폐관-유형없음 신고 10 0 10
인재육성사업소 체육지원과 체육시설업신고 신고 7 5 2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신고 3 2 1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변경등록 신청 신청 5 4 1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 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 승인 7 6 1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 통신판매업자의 휴업신고-시.군.구 신고 3 2 1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시군구 신고 3 2 1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허가신청<복합> 허가 5 4 1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시군구 신고 3 2 1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 통신판매업자의 영업재개신고-시.군.구 신고 3 2 1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시.군.구 신고 3 2 1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등록사항정정신청 등록 3 2 1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등록전환신청 등록 3 2 1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부동산중개사무소분사무소설치신고 등록 7 6 1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토지분할허가 허가 3 2 1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 승인 7 0 7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등록사항정정신청-면적 경계 위치정정신청 등록 3 2 1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거래가격신고 신고 7 5 2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 기타 30 21 9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토지(임야)합병신청 등록 5 4 1
환경국 기후대기과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신고 4 3 1
환경국 기후대기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신고 4 3 1
환경국 기후대기과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 신고 5 4 1
환경국 기후대기과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시설변경 신고 5 3 2
환경국 기후대기과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신고 신고 4 3 1
환경국 기후대기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변경신고 신고 7 3 4
환경국 기후대기과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신청 지정 30 25 5
환경국 기후대기과 확인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유형없음 등록 20 15 5
환경국 기후대기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등록 30 20 10
환경국 기후대기과 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 보고 7 6 1
환경국 수질환경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신고 5 2 3
환경국 수질환경과 허가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검사 10 6 4
환경국 수질환경과 분뇨(축산폐수) 재활용변경 신고 신고 3 2 1
환경국 수질환경과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 승인 7 4 3
환경국 수질환경과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허가 7 6 1
환경국 수질환경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허가 7 6 1
환경국 수질환경과 축산폐수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보고 4 2 2
환경국 수질환경과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 신고 5 2 3
환경국 수질환경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신고 7 4 3
환경국 수질환경과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검사 10 6 4
환경국 수질환경과 자율점검업소 지정 동의서 지정 7 6 1
환경국 수질환경과 오염토양 반출계획서 신고 10 8 2
환경국 수질환경과 가축분뇨관련영업변경허가(변경신고서)신청 허가 7 5 2
환경국 수질환경과 가축분뇨등 관련영업 사업계획서(허가· 변경허가)신청 허가 30 25 5
환경국 청소행정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2호)(서식6호) 신고 7 5 2
환경국 청소행정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2-3호)(서식8호) 신고 7 5 2
환경국 청소행정과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유형없음 신고 10 8 2
환경국 청소행정과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신고 10 8 2
환경국 청소행정과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신고 15 5 10
환경국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신청서 신고 10 7 3
환경국 청소행정과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신고 10 8 2
환경국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신고 10 8 2
환경국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 (변경)신고 신고 14 12 2
환경국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의사용개시신고 신고 10 8 2
환경국 청소행정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 신고 10 8 2
환경국 청소행정과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신고 10 7 3
환경국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매립시설이외 신고 30 8 22
환경국 하천과 굴착행위신고 신고 5 4 1
환경국 하천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행위허가) 허가 30 25 5
환경국 하천과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 신고 7 6 1
환경국 하천과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 허가 20 15 5
환경국 하천과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 신고 5 4 1
환경국 하천과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 신고 7 6 1
환경국 하천과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신고 7 6 1
환경국 하천과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변경허가) 허가 14 10 4
환경국 하천과 토지의 출입(사용)허가신청 허가 7 3 4
환경국 하천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변경등록 등록 10 8 2
환경국 하천과 굴착행위변경신고 신고 7 5 2
환경국 하천과 사후관리이행신고서 신고 5 4 1
환경국 하천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변경등록)신청 등록 10 8 2
환경국 하천과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서 신고 10 8 2
환경국 하천과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허가 20 17 3
환경국 하천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 등록 10 8 2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6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