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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민원(3일 이상) 처리기간 단축 시행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법정민원 181종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행합니다.

  • 시행일 : 2021. 7. 1.
  • 근거 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 단축 민원 (181종)
처리부서명,민원명,민원유형,법정처리기간,단축처리기간,단축일수의 항목으로 단축 민원 (182종) 정보를 제공하는 표
처리부서명 민원명 민원
유형
법정처리기간 단축처리기간 단축
일수
감사관(및 전 부서) 건의 건의 14 7 7
소통공보관 잡지사업 변경 등록-유형없음 등록 20 5 15
소통공보관 잡지사업 등록-유형없음 등록 25 20 5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구내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검사 14 12 2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가로수(수목)이식허가 허가 30 20 10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가로수(수목)하자보증금 환불청구 신청 14 12 2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허가 15 12 3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사실확인 확인 7 0 7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임업후계자선발 인정 10 9 1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복구준공검사신청-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승인 15 10 5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인가 30 25 5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산지전용허가 허가 30 25 5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채석허가-채석면적 10ha 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허가 30 25 5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복구의무면제신청-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기타 15 7 8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채석변경허가-채석면적 10ha 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허가 15 10 5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재개업신고 신고 5 4 1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판매업 등록 등록 15 12 3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공업영업허가신청서 허가 8 7 1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인공수정소개설신고 신고 5 4 1
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기타 7 5 2
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허가 14 12 2
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축물대장전환신청 등록 7 6 1
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 허가 14 10 4
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축심의 승인 45 30 15
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축허가-16층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허가 25 20 5
도시관리국 건축과 분양신고-신고 신고 5 4 1
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축물 해체·멸실신고 취소원 신고 5 4 1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신청 검사 15 12 3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승인 60 45 15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신고 10 5 5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사용검사신청(행위허가·신고) 허가 7 6 1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승인 60 45 15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기타민원 검사 10 6 4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전사용신청 기타 30 10 20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행위허가신청(신고)(토지의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의벌채.토지의분할.물건의적치) 허가 15 14 1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이외의 건축물 승인 7 6 1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허가 7 6 1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등의표시기간연장허가 허가 7 6 1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허가 7 6 1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업 폐업 신고 등록 7 5 2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등록 7 6 1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업변경등록 등록 7 5 2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건축물미술작품설치계획서 승인 45 30 15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공유재산의대부(신규)신청 기타 20 16 4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등의허가(신고)사항변경허가 허가 7 6 1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신청-단순처리 등록 7 6 1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동일행정기관 승인 14 12 2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입지기준확인신청 확인 10 5 5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공장설립승인사항·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 변경신고서 승인 7 6 1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복합> 승인 20 12 8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건축물용도변경신고 신고 5 3 2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복구비용반환청구 기타 10 5 5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승인 7 6 1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동일 시.군 허가 10 8 2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취소원 신고 5 4 1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승인 15 7 8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허가 15 14 1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유산과 국가지정문화유산현상변경허가-일반적인 경우 허가 30 20 10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유산과 시도지정문화유산현상변경등허가-일반적인 경우 허가 30 20 10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유산과 공유재산의대부(갱신또는기간연장)신청 신청 20 16 4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유산과 시도지정문화유산현상변경등허가사항변경허가-일반적인 경우 허가 30 20 10
문화관광사업소 관광과 관광사업변경등록-국내여행업 등록 4 3 1
문화관광사업소 관광과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허가 7 3 4
문화관광사업소 관광과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허가 7 3 4
문화관광사업소 관광과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 허가 7 3 4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예술과 인쇄소신고 등록 3 2 1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예술과 출판사신고 신고 3 2 1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예술과 출판사 변경 신고 등록 3 2 1
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마약류(원료)양도승인 승인 7 6 1
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마약류취급자허가(도매업자) 허가 25 20 5
서부보건소 위생과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건강기능식품영업판매업신고(즉시) 신고 3 0 3
서부보건소 위생과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3 1 2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신고 신고 7 6 1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등록 등록 10 8 2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변경신고 허가 7 5 2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분뇨등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변경신고(등록) 등록 10 8 2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 신고 7 6 1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변경신고 신고 7 5 2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대상자시설입소(이용)신청 기타 10 9 1
복지국 노인복지과 재활보조기구교부대여신청 교부 90 80 10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등록증재교부 교부 20 0 20
복지국 여성가족과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 신고 30 15 15
복지국 여성가족과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 등록 30 15 15
시민안전국 건설과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 신고 7 6 1
시민안전국 건설과 국유재산사용허가 허가 20 14 6
시민안전국 건설과 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 신고 5 4 1
시민안전국 건설과 골재채취업등록 등록 20 17 3
시민안전국 건설과 건설업등록-전문건설업(전문공사업) 등록 20 15 5
시민안전국 건설과 건설업등록-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및난방시공업2.3종) 등록 20 15 5
시민안전국 건설과 법인합병신고-전문건설업 신고 7 6 1
시민안전국 건설과 건설업양도신고-전문건설업 신고 10 8 2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등록)-시외고속버스 이외 인가 7 6 1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휴지.폐지허가(신고)-시외고속버스 이외 신고 3 2 1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양도.양수신고-시외고속버스이외 신고 5 4 1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신고서 신고 5 2 3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양도.양수신고-시외고속버스 신고 5 3 2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교부 6 3 3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상속신고-시외버스이외 신고 5 4 1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자동차관리사업본등록신청 등록 30 21 9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허가 40 10 30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신청 신고 7 6 1
시민안전국 대중교통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지(폐지)허가 허가 5 4 1
시민안전국 대중교통과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시행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서 승인 5 4 1
시민안전국 대중교통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시내고속버스이외 면허 15 10 5
시민안전국 도로과 도로점용(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 확인 7 5 2
시민안전국 도로과 도로관계 권리.의무 승계등 신고 신고 7 2 5
시민안전국 시민안전과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등록 7 5 2
시민안전국 시민안전과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신청 등록 7 5 2
인재육성사업소 인재육성지원과 도서관 폐관-유형없음 신고 10 0 10
인재육성사업소 체육지원과 체육시설업신고 신고 7 5 2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신고 3 2 1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변경등록 신청 신청 5 4 1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 승인 7 6 1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통신판매업자의 휴업신고-시.군.구 신고 3 2 1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시군구 신고 3 2 1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허가신청<복합> 허가 5 4 1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시군구 신고 3 2 1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통신판매업자의 영업재개신고-시.군.구 신고 3 2 1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시.군.구 신고 3 2 1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등록사항정정신청 등록 3 2 1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등록전환신청 등록 3 2 1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부동산중개사무소분사무소설치신고 등록 7 6 1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토지분할허가 허가 3 2 1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 승인 7 0 7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등록사항정정신청-면적 경계 위치정정신청 등록 3 2 1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거래가격신고 신고 7 5 2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 기타 30 21 9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토지(임야)합병신청 등록 5 4 1
환경국 기후대응과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신고 4 3 1
환경국 기후대응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신고 4 3 1
환경국 기후대응과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 신고 5 4 1
환경국 기후대응과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시설변경 신고 5 3 2
환경국 기후대응과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신고 신고 4 3 1
환경국 기후대응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변경신고 신고 7 3 4
환경국 기후대응과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신청 지정 30 25 5
환경국 기후대응과 확인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유형없음 등록 20 15 5
환경국 기후대응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등록 30 20 10
환경국 기후대응과 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 보고 7 6 1
환경국 환경정책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신고 5 2 3
환경국 환경정책과 허가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검사 10 6 4
환경국 환경정책과 분뇨(축산폐수) 재활용변경 신고 신고 3 2 1
환경국 환경정책과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 승인 7 4 3
환경국 환경정책과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허가 7 6 1
환경국 환경정책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허가 7 6 1
환경국 환경정책과 축산폐수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보고 4 2 2
환경국 환경정책과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 신고 5 2 3
환경국 환경정책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신고 7 4 3
환경국 환경정책과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검사 10 6 4
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율점검업소 지정 동의서 지정 7 6 1
환경국 환경정책과 오염토양 반출계획서 신고 10 8 2
환경국 환경정책과 가축분뇨관련영업변경허가(변경신고서)신청 허가 7 5 2
환경국 환경정책과 가축분뇨등 관련영업 사업계획서(허가· 변경허가)신청 허가 30 25 5
환경국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2호)(서식6호) 신고 7 5 2
환경국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2-3호)(서식8호) 신고 7 5 2
환경국 자원순환과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유형없음 신고 10 8 2
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신고 10 8 2
환경국 자원순환과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신고 15 5 10
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신청서 신고 10 7 3
환경국 자원순환과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신고 10 8 2
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신고 10 8 2
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 (변경)신고 신고 14 12 2
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의사용개시신고 신고 10 8 2
환경국 자원순환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 신고 10 8 2
환경국 자원순환과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신고 10 7 3
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매립시설이외 신고 30 8 22
환경국 하천과 굴착행위신고 신고 5 4 1
환경국 하천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행위허가) 허가 30 25 5
환경국 하천과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 신고 7 6 1
환경국 하천과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 허가 20 15 5
환경국 하천과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 신고 5 4 1
환경국 하천과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 신고 7 6 1
환경국 하천과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신고 7 6 1
환경국 하천과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변경허가) 허가 14 10 4
환경국 하천과 토지의 출입(사용)허가신청 허가 7 3 4
환경국 하천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변경등록 등록 10 8 2
환경국 하천과 굴착행위변경신고 신고 7 5 2
환경국 하천과 사후관리이행신고서 신고 5 4 1
환경국 하천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변경등록)신청 등록 10 8 2
환경국 하천과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서 신고 10 8 2
환경국 하천과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허가 20 17 3
환경국 하천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 등록 10 8 2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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