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6월 17일(월) 오전 06시 15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26 ㎍/㎥
  • 보통초미세먼지 22 ㎍/㎥
  • 보통오존농도 0.032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5월말 기준)
555,161

오늘의 행사

  1. 오늘의 행사가 없습니다.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의의
과태료 처분이라 함은 대법원규칙의 벌칙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동법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의하여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기준표
해태기간, 과태료의 항목으로 부과기준표 정보를 제공하는 표
해태기간 과태료
제 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최고를 한 경우)
7일 미만 10,000원 2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80,000원
6월 이상 50,000원 100,000원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377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