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부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별표, 별지 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 공동주택,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제외

유지보수 대상 정보통신설비(34종)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규모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및 시행시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할 것
•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변경) 절차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업무처리절차
  1. 관리주체 선임․해임
     (직접고용 또는 공사업자 위탁)
  2. 관리주체 시청(민원실) 신고서 접수
  3. 정보통신과
     (통신운영팀) 서류확인 및 검토
  4. 정보통신과
     (통신운영팀) 처리(3일)
• 신고시 제출서류
  • 유지보수ㆍ관리자(선임/해임/변경)신고서
  •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재직증명서(직접선임시) 또는 위탁업무계약서 사본(업무 위탁시)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인정교육(20시간 이상) 수료증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제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문의 및 서식

문의사항 : 김해시 정보통신과 통신운영팀 ☎055-330-3264, 3262

관련 서식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