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부원동·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창수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고, 현재 택시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지자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소상공인에게 확대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바탕을 이루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및 물가 상승으로 고충을 겪고 있을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인 시민들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은 이제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할 때 소상공인은 결제 대행사나 카드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21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시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카드수수료에 대해 소상공인의 85.4%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가 인하의 필요성을 응답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었지만, 소상공인은 여전히 카드수수료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반해 대부분의 지자체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용자가 택시비를 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결제액 1만원 미만 거래 시 지자체가 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여 택시 이용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고,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한 택시업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지자체 택시 카드수수료 보전 정책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드 이용이 보편화되고 플랫폼 택시 확대로 택시요금 카드결제율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랐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22년 말 기준 택시요금 카드 결제율은 86.9%에 달했습니다. 즉, 택시요금 결제 10건 중 8건 이상이 카드로 결제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 초기 매출액이 산정되지 않아 일반가맹점으로 카드수수료를 부과하고, 6개월간 매출액으로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이면 수수료를 환급하고 있는데, 이마저 개인택시사업자도 소급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매출액에 따라 영세가맹점 대상이 되면 수수료를 환급받으며, 연 매출액에 따라 최소 0.5~1.5%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이처럼 현재 개인택시사업자가 사실상 소상공인과 동일한 가맹점으로 취급받고, 수수료 환급도 동일하게 적용받는 상황에 지자체가 일부에게만 추가 카드수수료를 보전하는 정책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지원을 해야 할 때입니다.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다시 성장하고,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지역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에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의 도약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