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생림면 지역구 박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고령자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인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만여명입니다.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고령자 주거에 대한 정책입니다.

 지난 2월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에 따르면 노인 가구는 총 가구의 35.6%인 775만 가구에 이르지만, 현재 공급된 노인 전용 주택은 총 3만가구 수준으로 전체 고령 가구의 0.4%에 그쳤습니다.

 노인 주택 시장은 초고가 또는 저가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지면서 대다수 중산층이 입주 가능한 곳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부분 민간의 초고가 노인복지주택과 공공의 초저가 노인임대주택 두가지 형태의 주거환경만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은 총 39곳으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8,840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고령인구 600명당 1명의 입소정원이 있는 반면, 지방은 2,512명당 1명으로 4배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정가격과 양질의 고령자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공급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의 경우 2020년「고성군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뒤, 2021년부터 공공실버주택 ‘다시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100세대가 입주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며 공동주택 건물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식당 이용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주거분야 일환으로 김해시와 LH 경남지역본부의 협업으로 22년 9월부터 김해시 케어안심주택 가야이음채를 운영하고 있으며, 25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가야이음채 2호를 준공하여 80세대의 고령자 임대주택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 65세 이상 가구주 단독세대는 23,356세대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 전용 주택 보급 속도를 감안한다면 노인 주택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중산층을 위한 보편화된 고령자 주택을 건립하여 보건의료, 요양돌봄, 주거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국, 일본 등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의 경우, 고령자가 살기 편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여 고령자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수용할 고령자 임대주택 보급은 단순히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고령자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으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