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저는 오늘, 공직자 갑질 문제와 관련하여 공직 사회의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공직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모 군의회에서 한 의원이 지역구 행사에 관용차 사용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한 공무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행사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해당 의원은 뒤늦게 사과했지만, 이미 공직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공직자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김해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지만, 권위적인 태도와 부적절한 언행이 공직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직자가 오히려 이러한 갑질 행위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갑질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직무권한을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갑질 행위의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방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직 사회와 의회가 상생하고 협력하려면 상호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정기적인 소통·공감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성숙한 협력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직자들 역시 시민과 의원을 대할 때 직업윤리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임해야 합니다. 일부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업무 태도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 수행 태도를 개선하며, 직무에 대한 성실성과 행동 규범을 갖추는 것은 공직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도 지속적인 직무 교육과 적극 행정 실천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의원의 갑질로 인해 공직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법적 지원을 위한 상담과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돌아보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공직 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개선 방안이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