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허수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차량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내립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소유한 차량의 차종과 등록번호는 물론, 휴대전화번호까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의 수와 혈액형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공개되는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경우 스토킹,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공동주택 생활이 상당한 수를 차지합니다. 그런 김해가 2024년 ‘전국 지역 안전 지수’에 따르면, 범죄 분야에서 3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대체로 안전지수에서 높은 등급을 받고 있는 반면, 경남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김해는 최하위 등급입니다.

최근에 다른 조례를 준비하며 ‘이 조례는 수도권에는 시행 중이지만 경남에는 한 곳에서만 시행 중인데 왜 우리 김해가 해야 하나요?’ 라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되고 김해는 안되나요?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범죄나 사적이익을 위한 스팸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개인정보보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타 지역(서울 성동구, 구로구)을 살펴보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조례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예산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운전자 연락용으로 차량에 써놓는 전화번호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안심번호' 발급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 스팸 전화나 범죄 악용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도입하여 하드디스크, 핸드폰, 외장하드 등 다양한 저장매체를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 유출 사고의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차를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실에서 배부하는 공동주택용 차량식별 스티커도 암호화하여 외부인이 차량 주인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예시가 우리시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홍보 활동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AI가 보편화되는 시대에 행정은 한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일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김해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 김해시가 더욱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