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가슴 아픈 이야기로 발언을 시작하려 합니다. 얼마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8살, 활짝 펴보지도 못한 어린 꽃봉오리를 꺾은 가해자는 다름 아닌 피해 아동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교사였습니다.

이 교사는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 중 “증상이 거의 사라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복직했으나, 복직 후에도 수업을 정상적으로 맡지 못해 업무에서 배제된 것에 불만을 품고 교내에서 여러 차례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누구보다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할 교사로부터 일어난 일에 전 국민이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이른바 ‘하늘이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골자인 이 법에는 교원의 마음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일이 비단 일선 학교만의 문제일까요? 맞벌이 부부 증가로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온종일 돌봄’이 나날이 확대되는 요즘, 우리시는 「김해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초등학생이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과 후 돌봄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에는 지역아동센터 39곳, 다함께돌봄센터 1곳에 모두 132명의 돌봄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1,200여 명의 초등학생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은 아동에 대한 애정과 복지 종사자라는 자부심으로 임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여건으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돌봄 현장의 숙원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이들과 장시간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돌봄 종사자에 대한 마음건강 검진 및 상담, 치유 지원을 제안하려 합니다.

우울증은 나도 모르게 불쑥 찾아오는 마음의 병입니다. 특히 장시간 감정노동에 놓여 있는 돌봄 종사자들은 직무 스트레스와 정서적 어려움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사자의 마음건강과 정서적 안정이 서비스의 질 향상, 다시 말해 아이들에 대한 더 세심한 돌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돌봄 종사자의 마음건강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라 개인이 부담하기에 버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김해시는 방과 후 돌봄 시설 종사자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둘째, 관내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외에도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돌봄을 위한 교육을 신설해 주십시오.

셋째, 해당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관내 학교에서 학생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경비 보조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일 아침 어린 자녀를 학교에 맡기고 출근길에 나서야 하는 부모님의 무거운 발걸음을, 방과 후에도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온종일 낯선 환경에서 지내야 하는 아이들의 외로운 마음을 헤아려주십시오. 학교와 방과 후 돌봄 시설이 그 어떤 곳보다 편안하고 따뜻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