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부원동·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창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의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은 분명 성과가 있었습니다. 실제 2021년 대비 2024년 초미세먼지(PM2.5)는 약 19%, 이산화질소(NO₂)는 약 22% 감소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예산 탓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차량이 여전히 많아, 개선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해시는 지난 3년간 조기폐차 신청 차량 총 7,075대 중 1,243대를 예산 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했고, 이 차량들은 지금도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곧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의 지속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지원 대상 선정 후에도 장기간 대기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연 저감장치 지원 지연으로 결국 신차를 구매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와 소규모 운송업자들은 최소 2천만 원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지원의 체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서울시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결과적으로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한 성공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보다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예산 확보 계획이 필요합니다.

2024년 창원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159억 원을 투입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같은 기간 김해시의 예산은 불과 52억 원이었으며, 포항시 89억 원, 양산시는 59억 원, 제주시 74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김해시의 예산은 창원시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포항, 양산, 제주시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아, 현실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곧 정책 효과의 한계로 직결되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동시저감장치 지원을 확대하여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일본 도쿄도가 2003년부터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동시저감장치'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이러한 선진 사례를 과감히 도입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실질적 조치가 즉각 시행된다면, 김해시의 대기 환경은 크게 개선되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와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과 체계적 계획 마련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김해시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책임입니다.

지금이 바로 김해시가 시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책적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