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과 생림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동관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주촌면에 들어서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시민들의 정주 환경과 생활권에 미칠 영향을 알리고, 해당 시설의 확장과 이전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촌면 내삼리에 위치한 부경양돈농협의 도축장에는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분쇄하고 고온·고압으로 처리하는 랜더링 설비가 구축되어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24시간 가동 시 하루 100톤을 처리할 수 있고, 돼지 한 마리당 도축 후 발생하는 폐기물(내장, 피, 뼈, 지방 등)을 평균 40kg으로 가정하면, 돼지 약 2,500마리의 폐기물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부경양돈에서는 ㈜부경유지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새로운 랜더링 공장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받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의 랜더링 시설은 부경양돈에서 도축 후 자체적인 물량에 대해서만 처리할 수 있지만, 새로운 공장으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허가받게 되면 도축장 내 물량뿐만 아니라 외부의 부산물이나 폐사축을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가동 기준 하루에 360톤, 돼지 9,000마리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동양 최대 규모의 랜더링 공장이 김해시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랜더링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 중 공장의 지리적 문제와 함께 폐사축 유입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랜더링 공장 주변에는 100개 이상의 식품 가공업체가 있으며, 전통시장과 식당, 주거지도 함께 밀집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폐사축 운반 차량이 빈번하게 이동할 경우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커질 것입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김해시에서 발생하는 폐사축만 처리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제가 없어 관외 폐사축이 반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지역의 폐사축까지 이동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랜더링 공장은 갈등 유발 예상 시설에 해당하여 「김해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라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였고, “의견 없음”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주촌면은 악취 민원이 빗발치는 곳입니다. 북부동에서 HACCP 인증을 받은 육가공 업체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허가가 어려웠던 사례를 비춰보면,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랜더링 시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확장 및 이전 계획 또한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회신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업체 측에서는 랜더링 공장설립이 환경개선과 민원 해소, 바이오산업 발전 및 정부 정책 부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김해시 축산과 또한, 랜더링 공장이 폐사축을 무상으로 처리하여 양돈 농가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조합장은 2024년 11월 임시총회에서 ‘랜더링 공장 건설 등으로 높은 손익을 달성하고 중장기 수익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환경 보호와 주민 생활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아닌 기업의 이윤 창출이 주된 목적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양돈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비용보다 시민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김해시는 56만의 인구를 보유한 지방 대도시이며, 전국적으로 50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대도시 중 도심과 근거리에서 대규모 도축장과 랜더링 공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도시가 지속해서 확장되면서 아파트 및 주거지가 도축장과 랜더링 공장 방향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악취, 소음 등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예전보다 훨씬 민감해졌습니다.

현재도 해당 지역의 악취 민원은 빗발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더 나은 정주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김해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들의 환경권 등 피해가 없다고 확실할 때까지 랜더링 공장 확장 계획을 반드시 재고해야 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