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부원동·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창수입니다.

저는 오늘, 폐교 예정인 학교 부지 및 시설에 대해 김해시에서 일찍이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유출 여파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올해 전국 초중고교 49곳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은 35만 6천258명으로 10년 전보다 21.8% 감소한 수치이며,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개최하지 못한 학교도 184곳이나 됩니다. 김해시에도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한 곳 있는데, 이 학교는 지난해에도 사정이 같았다고 하니 발등에 불 떨어진 격입니다.

실제 김해시의 만 5세 이상 19세 이하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줄어 최근 5년 사이 1만 1천여 명, 무려 12%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13곳, 두 개 이상 학년을 한 학급에서 지도하는 복식학급이 운영되는 학교도 7곳에 달해 학령인구 감소세를 보면 사실상 이 학교들은 수년 내 통폐합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동면에 있는 대동초등학교와 대중초등학교의 통합이 확정됐습니다. 내년 3월 두 학교를 통폐합하여 학생들을 대중초에 임시 배치하고, 2029년에 대동초가 개축되면 대동초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대중초가 폐교되면 토지와 건물 등은 교육청의 재산이므로 자체활용을 최우선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관내 폐교 총 11곳 중 7곳이 교육청 자체활용으로 도서관, 유치원, 특수학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곳만이 김해시와 민간에 매각 또는 대부되어 문화체험시설 등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학교는 학습 공간을 넘어 한 마을의 거점이자 사람과 사람 간 교류의 장입니다. 따라서 폐교재산은 교육청 자체활용에 집중하기보다,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해시가 선제적으로 폐교 활용 방안을 세워 폐교재산이 나오는 즉시 매입 또는 대부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폐교재산을 민간에 맡기면 수익과 각종 이해관계로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설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주도의 활용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김해시 생림면 옛 이작초교 도요분교 자리에는 현재‘슬로시티문화창작소’가 들어서 자연 속 문화공간이자 힐링 명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남 통영시의 공립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고성군의 청년 입주작가 창작공간, 하동군의 치매안심센터, 전남 곡성군의 농촌체험학교 등 지자체 주도의 폐교 활용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용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시ㆍ도 교육감은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 재산을 이관할 때 취득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 이관 기준을 완화하여 두 기관 간 협의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김해시는‘폐교 활용 문화관광자원화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초 조사를 통해 폐교 활용 여건을 진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생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둘째, 교육청은 폐교재산의 자체활용보다 지자체 주도의 매각ㆍ대부 활용에 초점을 두고 김해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셋째, 장유면 응달리에 있던 작은학교, ‘수남초등학교’가 폐교하지 않고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채 교명 그대로 율하로 옮겨갔던 것처럼,

향후 소규모학교의 폐교보다는 장유지역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폐교 활용을 위한 과정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꿈과 희망이 영글었던 배움터이자 어릴 적 기억을 반추하는 장소인 폐교는 비록 사라지지만, 또 다른 추억을 심어줄 선물 같은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