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의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가야개발 부지에 공원 조성 사업이 과연 필요한지를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김해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폐업 위기에 놓이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며, 시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에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과연 김해시가 21억 원을 들여 추진하려는 ‘가야랜드 부지 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이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은 민선 8기 홍태용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삼방동 가야랜드 내 가야저수지 일대 1만 8천 평 부지에 둘레길과 보도교,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설계 예산으로 1억 원이 투입 중이며, 총 21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큽니다.

먼저 접근성이 낮습니다. 사업 대상지 인근에는 민가가 없으며 4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단 38명, 20세대에 불과합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21억 원의 예산이 과연 충분할까요?

해당 부지는 방치된 저수지입니다. 단순한 둘레길과 보도교만 조성한다고 해서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확보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유지·관리비는 물론, 향후 철거 비용까지 추가 부담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셋째, 특색도 없는 공원, 시민들이 찾겠습니까?

이미 인근에 가야테마파크가 멋지게 조성되어 있고 김해시는 곳곳에 잘 조성된 근린공원이 많습니다. 굳이 집 앞 공원보다 못한 특색도 없는 부실한 공원에 시민들이 찾겠습니까?

그렇다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인근 민가도 없고 이미 가야테마파크가 조성된 인근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요?

1984년, 가야개발(주)은 골프장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유원지를 조성하기로 김해시와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나도록 유원지 개발은 미뤄지고, 골프장 운영을 통한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며 준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김해시가 21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가야개발(주)의 땅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이 공원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야개발(주)을 위한 것입니까?

더욱이 김해시와 가야개발(주) 간의 공식적인 협약서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 근거로 제출된 것은 시장의 공약카드와 ‘토지 사용 승낙서’뿐이었습니다.

김해시는 가야개발(주)의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대신,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공원 조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김해시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가야개발(주)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공원 내 시설을 확보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며, 토지 가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 혈세가 특정 기업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민 의견조차 배제된 채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원 조성 계획을 시민들에게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공청회 한 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원이라면서, 정작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특정 기업과의 협의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 절차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김해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무너지고 있으며, 시민들은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으며, 청년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가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21억 원을 특정 기업의 땅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해시 예산은 김해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차라리 이미 조성된 가야테마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결정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김해시가 해당 사업을 지금 당장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 혈세가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성 사업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사업에 쓰이도록 신중한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김해시에 필요한 것은 시민을 위한 예산, 민생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진짜 시민들의 삶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