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시의원 김진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문제’의 부담을 해소하고자‘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그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 중 20%를 차지하였고, 2017년에 고령사회(14%)로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에 이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작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김해시 또한 27년 말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간병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간병 서비스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간병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간병 비용이 상승하는 등의‘간병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간병비의 경우, 19년도 하루 7~9만 원 선이던 간병비는 최근 12~15만 원까지 늘어나며, 단순 계산 시 월 400만 원씩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병비는 비급여항목으로 100%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2배에 달하는 간병 비용은 가계 경제에 아주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병비 부담은 높아진 데 반해, 간병 서비스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으로 여겨지고 있어, 주로 비자(F-4, H-2)가 허용된 외국인 간병인은 중국 동포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임금 상승 및 고령화로 인해 기피가 이어지고 있어 간병인 공백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간병인의 경우 별다른 요건이 없어, 병원이나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고용돼 일을 하기 때문에 사전 교육이나 관리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일을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간병 서비스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 있어, 간병의 질적 및 양적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외국인 간병인 제도’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회에서는 작년 10월,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초고령사회에 일찍이 진입한 일본은 2008년부터 경제연계협정(EPA)을 맺어 외국인 간병 인력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비자 제도를 개설하는 등 간병 인력 문제를 완화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현지에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로 간병인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 내 초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되고 있는 우리 김해시에서도 앞선 선제적 사례들을 참고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간병 인력 부족 및 비용 부담 해결을 위해‘외국인 간병인 제도’도입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외국인 간병인 제도’도입의 법적 근거 및 채용 기반 마련(비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주십시오.

둘째, 김해시에서 선도적으로‘외국인 간병인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외국인 간병인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언어 및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민ㆍ관ㆍ학 협력을 통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제 고령사회에서‘간병문제’는 ‘간병지옥’,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말까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장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고통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사회적 경고음과도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조속히 제도화하여 지역사회 내 수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주길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