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강영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회의 중, 대면 회의가 아닌 서면 회의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활용, 이해와 조정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 의사의 종합·협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됩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의 회의 개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22년에 총 631건의 회의 중 319건이 서면 회의로 진행되어 전체의

54%를 차지했으며, 2023년에는 총 598건 중 263건으로 43%, 2024년에는 총 636건 중 293건으로 43%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위원회 회의의 절반가량이 서면 회의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에 12회 이상 개최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17개 부서 모두, 서면 회의의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납세과 98%, 농업정책과 96.3%, 복지정책과 83%,

농식품유통과 82%, 생활보장과 74.6% 순으로 서면 회의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위원회의 높은 서면 회의 비율은 비단 우리 시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2023년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위원회 회의 절반이 서면으로 개최되어 도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위원회에서도 74%가 서면 회의로 개최되어 부실 운영 논란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서면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진행되는 회의에서는 토론 과정이 생략되거나 제한되기 때문에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어 의사결정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 서면 회의 비율이 높아지면 행정이 위원회를 단순한 승인 기구로

전락시켜 행정의 일방적 운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에서는 서면 회의 개최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심도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의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우리 시에 촉구합니다.

첫째, 대면 회의 원칙을 준수하고 서면 회의 개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

둘째, 서면 회의를 불가피하게 개최해야 하는 경우라도 위원 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보완 절차를 마련해 서면 회의의 단점을 보완할 것.

셋째,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서면 회의 비 율 이 과도하게 높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서류만 돌리는 행정편의적인 위원회 회의는 이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는 ‘도시계획과’와 같이 연간 100건 가량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도 서면 회의가 5건 미만인 곳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