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배현주입니다.

하나의 질문으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편성하는 수천억 원의 예산, 기후 위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매년 반복되는 예산 편성과 수많은 사업. 우리는 그 예산이 온실가스를 줄이는지, 오히려 늘리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분석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이제는 관행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기후 기준을 반영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해시가 예산을 통해 기후 위기에 응답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기후 위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막는 데 있어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정책 자체’가 아니라,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감축 효과가 있는 예산인지, 오히려 온실가스를 늘리는 예산인지, 지금까지는 그 기준조차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기후 위기 앞에서,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면, 그 도시가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이며, 기후 위기에 대한 지방정부의 태도입니다.

정부는 이미 감축인지 예산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24년 총 294개 사업, 10조 8,000억 원 규모에 대해 온실가스감축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남도, 성남시 등도 조례를 만들고, 기후예산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성된 제도가 아닙니다. 선제 도입한 지자체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몇 가지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감축사업·배출사업·혼합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 부서의 판단에 혼선이 발생했고,

2. 회계 시스템과의 연계가 미비하여 예산서 작성과 분석이 번거롭고,

3. 관련 법령과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아 작성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거나 시민에게 공개하는 데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특히 실무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어, 사업별 감축 영향 분석이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일관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제 도입한 지자체들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김해시는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킬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1. 2026년 예산 중 일부 분야에 시범 적용

2. 김해형 분석 기준 및 지침 수립

3. 관련 조례제정 또는 탄소중립조례 개정

4.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 의회 제출 및 시민 공개

5. 부서별 책임제 도입 및 실무 교육 강화

김해시는 이미 변화를 실천해온 도시입니다.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 공공현수막 친환경 소재 의무화까지. 말보다 앞서 행동해왔습니다.

이제, 예산이 그 변화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김해시가 다시 한번, 기후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제때 시작하고, 제대로 완성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