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김영서입니다.

최근 우리 시 외동에서 승용차와 전동킥보드가 충돌하는 사고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반복되는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부족했고, 철저히 예방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인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 이상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행정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골목골목마다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특히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와 안전 문제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 이제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운전 및 보행 중의 충돌 위험, 무단방치로 인한 통행 방해 등, 이미 일상 속 위험 요소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이러한 불편함은 우리 시 전동킥보드 민원 건수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전동킥보드 신고와 관련하여 안전신문고 앱, 유선 연락 그리고 PM 교통안전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통해 민원신고를 받고 있으며, 작년 한 해 신고된 민원 건수는 5,154건으로, 월 평균 4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원 수치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이 상시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해시의 대응은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하기엔 너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민원 접수 시, 대여업체에 단순 수거 요청만 할 뿐, 수거 방식에는 강제성이 없고, 견인 유예시간 또한 없어 오로지 업체의 자율적인 협조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무단방치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계속 악화만 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거 불이행 시 견인 유예시간을 1시간 내지 2시간을 부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마저도 최소 20분까지 축소시키도 하며, 서울시, 울산시 등의 경우는‘즉시 견인구역’을 지정하여 아예 유예시간 없이 곧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해시는 견인에 대한 제도적 근거 자체도 없어, 실행 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 파리에서는 공유 킥보드 금지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90% 넘는 찬성표 결과를 반영해 결국 23년 9월에 전격 퇴출한 바가 있고, 이외에도 호주 멜버른, 캐나다 몬트리올 등에서도 공유 킥보드 운영이 전면 금지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는 전국 최초로 학원가 및 번화가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되는 시민들의 안전 위협 앞에, 김해시에서도 앞선 선진 사례들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견인에 대한 제도적 근거 및 실행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시민 안전 위협이 일상이 된 지금, 단순한 수거 요청만으로는 아무런 실효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견인 및 징수비용 등의 견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견인 유예시간 및 즉시 견인구역 지정 등의 실행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대여업체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으나, 인증방식이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여업체가 면허 확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모 탑재를 포함한 안전 기준을 최우선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원가 및 번화가를 중심으로 한‘킥보드 없는 거리’시범사업을 시행해 주십시오.

학원가와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차량 이동도 많고, 무엇보다 학생들과 시민들의 보행량이 많아 더욱 적극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김해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해시의 슬로건은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입니다. 그러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안전’이라는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꿈과 안전이 공존하는 김해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