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과 생림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동관입니다.

김해시는 지속적인 도시 발전과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요금체계를 2022년 11월부터 개편하여 산업용 수도 요금을 신설하고, 톤당 1,18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림 1> 김해시 업종별 상수도 요율표 및 생산원가

그러나 김해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7%이며, 생산원가는 톤당 1,287원입니다. 가정용과 산업용 요금 모두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되어 있지만, 가정용 요금은 2019년 톤당 550원에서 2023년 850원으로 4년간 54% 증가하며 수도요금 현실화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용 요금은 단일 요금체계로 운영되며, 전체 수용가 중 대상은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용량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등 특정 기업들이 생산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수도요금 체계는 사용량에 따른 누진세나 제한이 없어 공장에서 물을 많이 사용할수록 김해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게 잘못 설계되어있습니다.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 7개 지자체가 산업용 요금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3개 지자체에서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지자체는 영업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거나 산업용 요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해시의 일반용과 산업용 요금 간 격차는 340원(22.4%p)으로, 사천시를 제외하면 도내에서 가장 큽니다. 사천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에만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는 데 비해 김해시는 모든 공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실질적 혜택 규모는 경남도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2> 산업용‧일반용 요금 비교

실제로 산업용 수도 요금을 적용받는 한 기업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63만 톤 이상의 상수도를 사용하여 산업용 요금에서 일반용 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9억 원을 감면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김해시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11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산업용 요금의 신설로 체납액의 두 배가 넘는 연간 총 22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물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일수록 더 큰 혜택을 얻고, 그 부담을 시민들이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절별 차등 요금제나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여, 특정 기업에 집중된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민들에게도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도 요금체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합니다.

김해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수의 기업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의 발언이 김해시 상수도 요금체계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개편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