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시의원 김진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절수설비 보급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을 우리 시에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2021년 공개한 보고서 「국가별 물 스트레스 수준의 진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물 스트레스가

85.2%에 달해 ‘매우 심한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및 중동의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시는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안정적인 수도 공급은 물론, 절수(節水) 측면에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수도 요금의 현실화, 절수설비의 적극적인 보급 등을 통해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3년 우리 시가 발간한 「김해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보고서」의 ‘업종별 절수설비 및 기기 보급 현황’을 보면, 숙박업소 86.3%·목욕업소 89.2%로 설치율이 높은 반면, 체육시설 68.7%·공중화장실

70.8%로 절수설비 보급이 비교적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체 53,576호 중 절수설비가 설치된 건물은

13,384호에 불과해, 설치율이 24.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보고서에서도 절수설비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절수 등급 표시 의무제’에 따라 절수 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축 공공기관 건물인 ‘김해시청 제2청사’, ‘김해종합운동장’, ‘장유출장소’의 화장실 수도꼭지에 절수 등급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과연 우리 시가 절수 정책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절수설비 보급이 미흡하거나 법적 기준 미달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20년 인천시의회에서는 절수설비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물에 대한 전면 점검을 촉구한 바 있으며, 2023년 경상남도의회에서도 도내 7개 공공기관 건물의 변기를 점검한 결과 수도법상 절수형 양변기 기준인 6리터 이하를 충족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개선을 촉구하는 도정질의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대구광역시에서도 공공기관 절수설비를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미설치 비율이 89%로 확인되어 절수설비 설치에 대한 적극 행정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절수설비는 단순히 설치와 허가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정기적인 점검, 철저한 사후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보다 실효성 있고 선제적인 절수설비 보급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절수설비 법적 기준 미달 건축물과 공공기관에 대해 단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조치를 강구할 것.

둘째,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절수설비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과 함께, 물절약투자대행업(WASCO)과 같은 민관협력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실질적인 절수 정책을 추진할 것.

셋째, 절수설비 설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지금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물 부족은 반드시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시가 절수 정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