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동·주촌면·진례면 지역구 시의원 정희열입니다.

오늘 저는 김해시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의 『김해형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현재 김해 경제의 어려움은 이미 시민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김해연구원의 경제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작년 연말 80.0에서 올해 초 75.8로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는 100을 기준으로 하며, 100 미만일 경우 부정적 경기 전망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 관내 제조업체 다수가 경기 악화를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사안은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가 48.8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김해 소상공인 과반수가 전년 대비 매출 감소에 시달리며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현실을 반영합니다.

또한, 최근 6개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은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는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양상은 시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합니다.

김해시의 부동산시장 역시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작년 연말 대비 93.2까지 하락해 자산 가치 감소가 진행 중이며, 미분양 주택 수는 전년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지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사는 안되고, 생활비 부담은 늘어나며, 집값마저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김해시는 시민들의 일상을 보듬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김해형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닌, 지역 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정책적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제공하여 관내에서만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유사 정책의 성과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는 30만 원의 지역화폐 지급으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경기도 파주시와 광명시에서도 각각 10만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근 거제시 또한 1인당 20만 원의 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지역화폐는 소비를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소비의 지역 내 순증대 효과는 26%~2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사례와 연구 결과들은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원 정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구체적이고 절실합니다. 가계 부채 부담 완화, 자녀 교육비 경감, 필수 생활 물품 구매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 개선이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사항입니다.

이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해 김해시 예산은 약 2조 2천억 원을 상회하며,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4,9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는 정책적 결단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이 바로 김해시가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적기입니다. 민생이 어려운 이 시기에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김해시가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본 제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