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저는 오늘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많은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생 문제와 보호아동 증가라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입양’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양은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며 아동의 복지를 실현하는 제도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이를 자연스러운 가족 구성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우리 김해시에는 총 3곳의 아동 양육시설이 운영 중이며 현재 105명의 아동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곳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무르기보다는 사랑이 있는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입양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입양 부모들이 입양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사회적 시선’을 꼽았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입양 부모와 자녀 모두가 ‘입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인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은 입양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편견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입양이 아름다운 선택이 아닌 숨겨야 할 일처럼 여겨지게 되며,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조차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입양 인식 개선과 제도 보완을 위해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입양 절차의 실질적 개선입니다.

현행 입양 절차는 아동 중심 보호를 위해 강화되었지만, 입양숙려제, 법원 허가, 부모교육 이수 등 아동 보호를 위한 필수 장치이지만, 과도한 서류 요구와 경직된 절차는 입양 희망 가정에 심리적 부담과 행정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우리 시에서 입양 전담 창구를 설치하여 초기 상담부터 사후 지원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입양은 전통적 가족 틀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가족의 형태가 아닌 책임감 있는 돌봄과 사랑입니다.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포용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 지원 확대와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입양은 단발적 결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양육과 책임 있는 과정입니다. 의료비, 양육비, 심리상담, 부모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입양가정이 지역사회 내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인식 개선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평범하고 존중받는 가족 형성의 한 방식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입양가정이나 입양 아동이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입양 사실이 사회적으로 낙인이 아닌 하나의 자연스러운 가족 구성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특별한 사례’가 아닌 ‘일상적인 사례’로 다루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입양은 아동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숭고한 결정입니다. 입양이 더 이상 숨겨야 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닌 누구나 고려할 수 있는 가족 형성의 한 방식으로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인식을 전환하고 함께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입양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입양가정이 건강한 가족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