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추진 중인 ‘가야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관련하여, 시민을 기만하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 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언론을 통해 ‘가야개발’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2025년 4월 25일 현재 우리 시와 가야개발 사이에 ‘공원 조성 협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가 제시한 근거 자료라고는 2024년 1월 체결된

‘토지 사용 승낙서’단 하나뿐입니다. 이를 마치 공식 협약인 양 주장하는 것은 시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시가 토지 사용 승낙서를 확보하고도 약 1년 동안 시의회에 어떠한 공식적인 보고도 없이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해왔다는 점입니다. 시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설계가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지난 2025년 4월 23일에서야 부랴부랴 협약 체결 보고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시의회의 감시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한 ‘사후 보고 행정’이자,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유지관리비는 가야개발이 부담한다’고 해명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가야개발이 부담하는 유지관리비는 전기세 등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며, 조경·보도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수선과 보수 비용은 전액 우리 시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연간 약 2,500만 원의 재산세 감면까지 예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민간의 부지에 시민의 혈세를 들여 공원을 꾸며주고, 사후 관리까지 김해시가 떠맡는 특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기업 특혜는 사실무근”이라며 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사업이 결코 처음부터 공공사업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2014년 김해시보 제724호를 통해 공개된 가야개발의 단계별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가야CC 건립 허가의 전제 조건으로 가야개발이 전적으로 자금과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민간 의무사업으로 215억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를 활용한 생태공원사업은 물론 청소년수련원을 포함한 체류형 숙박시설까지 조성계획이 이미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는 민간이 수행해야 할 의무사업인 가야저수지생태공원사업을 세금까지 갂아주며, 시민의 세금으로 대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야개발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우리 시는 이를 방관만하다가 이제 와서 시민 혈세로 민간기업의 개발계획을 대신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원래 김해시민을 위해 조성하겠다던 유원지 면적은 약 37만 평(1,207,423㎡)에서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해 2024년 12월 기준 16만 평(545,680㎡)으로 약 55% 축소되었습니다. 시가 당초 계획대로만 관리했더라면, 지금쯤 김해 동부권의 명실상부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방관과 가야개발의 책임 회피로 인해 결국 공공사업은 축소되었고, 시민의 부담만 늘어났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이쯤되면 우리 시가 시민의 편인지, 가야개발의 하청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야개발은 2024년 기준 연 매출 420억 원, 영업이익 81억 원을 기록하는 등 충분한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가야개발이 미뤄왔던 숙제를 대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면 과연 무엇이 특혜란 말입니까?

이번 사안은 과거 김해관광유통단지(장유 롯데아울렛)개발과도 닮아 있습니다. 장기화된 사업은 단계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며, 공공성과 약속된 공익 기능은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비도덕성에 대해 공공성 확보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어야 할 우리 시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오히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비상식적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태용 시장은 이제 시민들께 답해야 합니다.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민간기업의 이익을 수호하시겠습니까?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의 신뢰, 공공행정의 본질, 시정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즉각 특혜성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가야개발이 약속한 유원지 조성 계획을 원안대로 이행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 책임을 외면하는 순간 김해시는 더 이상 시민의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의 대리인’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시민들은 ‘가야CC’의 개발로 신어산 등산로는 박탈당했고, 사시사철 흘러야 할 신어천도 메말랐으며,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으로 인해 깨끗한 신어천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의 올바른 결단을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