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취지

김해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출산·육아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세심한 정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쌍둥이 가정’은 단태아 가정보다 돌봄의 부담과 피로도가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쌍둥이 가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돌봄 지원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정책적 제안을 드립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 전국적으로 쌍둥이 출생 비율은 증가 추세

2010년 2.8% → 2020년 5.1% → 2023년 약 5.8%

□ 김해시에는 쌍둥이 출생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실태 파악 및 정책 설계 기반이 부재한 상황

□ 기존 아이돌봄서비스는 ‘1가정 1돌보미’ 원칙

동시 양육의 현실과 맞지 않음

□ 지원금 중심 정책은 아이 수 기준

쌍둥이 가정의 돌봄 ‘과밀도’는 반영되지 않음

이처럼 쌍둥이 가정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현재 시스템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습니다.

3. 제안 내용

□ 쌍둥이 가정 대상 돌보미 2인 배치 원칙 도입

쌍둥이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출생아 수에 따라 돌보미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우선 배정’ 기준 마련 및 가산점 부여

긴급 또는 상시 돌봄 신청 시 쌍둥이 이상 가정에 배정 우선권 및 가점을 부여합니다.

□ 쌍둥이 전문 돌보미 양성 프로그램 운영

김해시 아이돌봄서비스 담당 부서와 연계하여, 쌍둥이 가정 특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인력풀을 확충합니다.

4. 기대 효과

□ 쌍둥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 돌봄서비스의 실효성과 신뢰도 향상

□ 김해시 육아정책의 포용성과 세심함 강화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김해’ 실현을 위한 실질적 기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