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읍, 한림면 지역구 시의원 류명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리체계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탈피하여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수소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공급의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김해시도 2050 김해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에너지

자립률을 현 6.7%에서 2050년 40%까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클린에너지 확산형 거점도시 김해 구현을 위하여 전국지자체 최초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경로당과 임대주택에 대한 태양광 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비 지원 감소로 지방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관리부서가 이원화되면서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마저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지에는 민간기업의 이익에 급급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수익은 기업이 챙기면서 시설 설치에 따른 불편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 및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분산된 태양광발전소의 관리부서를 일원화하여 중복된 업무를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유지관리 효율화와 예산 절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 마련과 체계적인 재원 조달, 예산 활용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을 제안합니다.

셋째, 공공부지 내 태양광 시설 설치 시에는 공공성 확보와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사전계획 수립, 의견 수렴, 수익 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에너지 활용 공간 확보를 위해, 진영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 관람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그늘막 및 비가림막 역할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은 물론, 폭염과 우천 시 관람객을 보호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과 편의성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소 7곳에서 연간 약 9억 원의 수익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신규사업 발굴과 재투자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 향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기 네 가지 방안을 통해 에너지 발전 수입 기반의 신규사업 추진과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재정의 순환 체계 확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 구현과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 김해시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에너지자립형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린 제안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