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시의원 김진일입니다.

본 의원은 교복 지원 사업의 개선 방향과 교복 은행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자치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과 「김해시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총 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비 30%·시비 70% 비율로 분담하여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문제는 교복 지원 사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은 여전히 30만 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관내 한 고등학교의 교복 구매가를 조사한 결과, 동복 재킷·셔츠·조끼·하의와 하복 셔츠·하의를 포함한 기본 6벌의 가격은 33만 8천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여벌 셔츠와 체육복을 더하면,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약 25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교복은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품목이지만 현행 지원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무상 교복’이라는 표현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2023년 경남교육행정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교복 지원 사업이 경남도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우리 시는 더 이상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현행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은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교복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남도 교육청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교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복 지원 제한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우리 시 역시 이를 경남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방식도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본 6벌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현행 ‘현물 지급 방식’은 수년째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생활복이나 체육복의 일상적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교복은 입학식 등 일부 공식 행사에서만 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지역화폐나 바우처 기반의 ‘현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고, 학생들이 필요한 품목을 원하는 업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충청남도의회는 지난해 교복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26년부터 현금 지급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교복 업체 간 담합과 특정 업체의 독점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교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교복 지원을 위해 본 의원은 ‘교복 은행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교복 은행은 기증받은 교복을 세탁·수선하여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 수익을 장학금 등 교육 지원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남양주시·구리시 등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입니다.

특히 구리시는 기존 일회성 행사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난 3월부터 연중 교복을 기증하고 구매할 수 있는 상설 매장을 운영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 학기는 물론 전학이나 성장, 분실·파손 등으로 교복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교복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복 은행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교복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을 실천하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교복 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교복 나눔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교육복지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교복 지원 사업의 개선과 교복 은행 제도 도입은 우리 시, 더 나아가 경상남도 교육복지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감받는 복지,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시와 경남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