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오늘 저는 김해시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해마다 반복되는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소각,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 및 요일 미준수, 악취 등의 문제로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쓰레기 관련 민원 통계를 살펴보면,

무단투기 민원은 2022년 2,102건에서 2023년 2,540건, 2024년 2,5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소각 관련 민원도 2024년 기준 9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2년 407건, 2023년 394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듯했으나, 2024년에는 478건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과태료 부과, 단속 등과 같은 행정조치만으로는 생활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내외동 상업지역을 살펴보면,

이곳은 2022년 말부터 옥외 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재활용품 배출 요일제를 무시한 무분별한 배출, 음식물 쓰레기의 장시간 방치로 인한 악취, 야간 소음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지역뿐 아니라 원룸·빌라 밀집 주거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공동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재활용 동네마당의 확대 설치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에는 분리수거장이 마련되어 있지만,

상가 밀집 지역, 빌라·원룸·주택가, 농촌지역 등은 별도의 분리 시설이 없어 재활용 쓰레기가 요일제를 무시한 채 길거리에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림면과 한림면에 설치된 ‘재활용 동네마당’처럼 거점형 수거시설을 확대하고,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쓰레기마대와 덮개형 수거포를 보급하여 악취 및 미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상인회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상가 밀집 지역과 원룸촌 등에서는 상인,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협약 체계를 도입하여, 분리배출 기준을 명문화한 안내판 설치와 ‘클린존’ 지정을 통해 공동체가 스스로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협약 이행시에는 주민참여 포인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환경관리 체계 전환입니다.

생활쓰레기 문제는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장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문제를 직접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청년이나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순찰 또는 환경관리 인력을 운영하여 상시적인 점검과 정비를 수행하게 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권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은 지역 특성과 주민의 생활 패턴을 반영한 맞춤형 수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밀도가 높거나 상가가 밀집한 지역은 배출 시간을 조정하거나 수거 요일을 확대하여 쓰레기가 처리된다면 한결 도시미관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거리의 청결에서 시작됩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기본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김해시가 쓰레기 없는 도시, 청결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