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94 호 25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6월 11일 (수) 09:16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반복되는 재난, 위험은 여전합니다. 김해시의원 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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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허수정 의원입니다.



지난해 9, 김해시는 단기간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로 유실, 배수펌프장 침수, 산사태, 하천 범람 등 전역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았고, 일부 지역은 생활 기반이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김해시는 총 32건의 복구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4월 말 기준, 전체 복구율은 약 3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많은 사업이 여전히 설계 중이거나 공사 발주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를들어, 회현배수펌프장2는 현재 공정률이 10%에 불과하며, 착공은 오는 8, 준공은 2026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야테마파크 펌프, 조만강 공공수역, 대청계곡길 도로 등 일부 사업은 신속히 복구가 완료되었지만, 율하천, 대청천, 호계천, 한림안곡 임도 등 주요 하천과 임도 피해지는 여전히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복구 속도의 격차가 크고, 일부 지역은 장기 지연 상태에 놓여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산사태 위험지는 보다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김해시는 지난 318일부터 21일까지 여름철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총 141개소를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112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대책 기간 내 전수 점검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점검 완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점검은 출발점일 뿐,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미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강수량과 태풍 발생 가능성을 경고한 기상청의 예보대로라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지난해 피해지역은 또다시 폭우와 태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반복되고, 시민의 고통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복구를 마무리하고 여름철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복구사업의 우선순위를 위험도 기준으로 재조정하고 배수펌프장, 하천, 급경사지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착공과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공정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반복되는 침수 문제는 단순한 보수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물길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인 정비사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비상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합니다. 과거 피해 사례를 토대로 재해취약지역의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임시 배수시설 설치 및 예비장비 확보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셋째, 복구 현황과 재해 대응계획을 시민들과 투명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침수와 토사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대피계획 수립과 통제기준 마련은 물론, 공사 진행 현황, 재해취약지 점검 결과등을 시청 홈페이지, 재난안전포털, 마을 방송, SNS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재해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점검에 그치는 대응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김해시가 재해를 빠르게 이겨내고 재해 속에서도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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