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상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이철훈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해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9월, 하루 평균 400.6㎜(밀리미터)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로 344건, 주택 76동, 공장·소매점 68동, 산사태·공원 62건 등 총 862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상청이 올해 장마철에도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폭우에 대비한 우리 시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폭우에 따른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해 장마철 침수 피해가 빈번한 공장 밀집 지역인 안동지구에 493억 원을 투입해‘빗물펌프장’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빗물펌프장은 시간당 98.3㎜(밀리미터)의 강우에도 분당 1,100톤의 방류가 가능해, 침수 피해 감소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집중호우와 국지성 호우 위험을 조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수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기존 하수도 시설의 위탁 운영 방식으로 인해 관리 실태 파악이 어렵고,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힘들었던 문제를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도심’지역의 침수 대응에 집중된 것들로, ‘농촌’ 지역의 재해 대책은 단순한 배수로 점검과 재해 예보에 대한 홍보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재해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미흡한 준비로 인해 지난해 9월 집중호우 당시 우리 시 농촌지역의 농지 476헥타르, 약 14만 4천 평이 유실되거나 매몰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산불과 풍수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시 소속 공무원 102명으로 구성된 ‘김해 G-1(ONE) 안전기동대’를 발족하였고,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농촌지역에서는 기상이변에 대비한 대대적인 시설물 설치나 정비, 체계적인 재해 예방사업 추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 장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도 시급합니다. 2025년 현재 보험의 전국 평균 가입률은 54.5%이며 경남지역 평균은 49.1%인데 반해, 우리 시는 이보다 낮은 4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농업재해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농촌지역의 재해 위험 지역을 전면 재점검하고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펌프장 등의 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침수 피해를 최소화 할 것.

둘째, 농촌의 상습침수지역에 도심지역과 같이 실시간 기상 상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재해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 지도록 할 것.

셋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농가가 자연재해로부터 받는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난해 수해로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을 직접 찾아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복구 작업에 온 힘을 보탰지만 속수무책으로 침수된 농지를 복구하는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저 침수된 밭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농민들의 표정에서는 깊은 허탈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허망함이 느껴졌습니다.

202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호우 및 태풍 피해가 급증했던 2020년에 침수된 지역의 88.1%가 농경지였고, 그 면적은 14만 494헥타르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농촌지역이 자연재해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국지성 호우, 그리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기후 위기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기존 대처에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재해 대책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에 대해, 우리 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