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95 호 1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6월 19일 (목) 09:14

김해형 시내버스 목표 원가 관리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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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버스 준공영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 김해형 버스 운영 체계인 준공영형 목표 원가 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내버스는 인건비 증가, 유류비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 비용이 증가했지만, 승용차 이용 증가와 인구 감소 등으로 버스 이용자가 줄면서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이 악화해 왔다.

이에 시는 김해 실정에 맞는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도입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10개 도시에서 시행 중인 준공영제는 이용자 만족도 향상, 사고 감소,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성과는 있지만, 재정 지원금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3.5% 증가하며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또 준공영제하에서도 임금 체불, 파업이 반복되며 버스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준공영제의 경우 업체의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나 업체의 비용 절감 노력을 저하시킨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는 준공영형 목표 원가 관리제를 내년 1월 목표로 도입해 지자체가 정한 사전 목표 원가 내에서 업체의 비용을 보전해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고, 업체는 목표 원가 내에서 비용 절감을 도모해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운송원가 정산기준에 차수제를 도입하고 운전직 인건비를 실 정산해 우선 지급, 임금체불을 방지할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재정지원금 누적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타 지자체와 동일한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과 비교할 때 준공영형 목표원가관리제가 1,033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대중교통 무료 사업인 '김해패스' 도입도 추진한다.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와 도시에서 시행 중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부 차원의 k패스, 경남도 차원의 경남패스를 시행 중이며 이에 발맞춰 김해시도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인 김해패스 도입을 추진한다.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월 5,000원의 자부담을 적용하고 월 40회 한도 내에서 초과한 대중교통 요금을 다음 달에 제로페이로 환급해 대중교통 이용 증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내년 청소년 대상 시내버스 부문부터 적용하며 시행 효과와 예산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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