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내 석면 자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게는 그 위험성이 더욱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 다수의 경로당과 마을회관 천장에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2022년 8월, 경상남도의 ‘석면 제거 친환경 안심마을회관 조성사업’에 따라 마을회관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년 5월에는 2차 정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11개소 마을회관에서 석면 자재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철거나 교체와 같은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예산 역시 도비 확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석면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 없이 해를 넘기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지난 2025년 3월 총 474개소를 대상으로 1차 육안 조사를실시한 결과, 39개소에서 석면 의심 자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오는 하반기 중 전문기관의 정밀 조사 및 시료 채취를 진행하고, 2026년부터 석면 자재 철거 및 교체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긍정적인 방향이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그 이전까지의기간 동안 아무런 임시 안전조치 없이 어르신들이 해당 공간을 계속 이용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여가를 보내고 식사를 하며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의 중심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에 석면 자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시설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르신들께서는 석면 의심 자재가 있는 천장 아래에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정밀 조사와 철거가 지연되는 동안 건강을 위협하고 피해가 발생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석면 의심 자재가 확인된 경로당 39개소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 이전이라도 임시 안전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예컨대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이용 시간제한, 환기 주의 안내문 부착 등 최소한의 예방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마을회관의 석면 철거 사업은 도비 확보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 석면 자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시는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위험도와 이용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선제적 정비가 가능하도록 행정적·재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운용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건강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셋째, 정밀 조사 후 본격적인 철거 및 교체 작업이 시작된다면, 사업이 장기화되어 석면 노출 위험이 지속되지 않도록,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분산적·단계적 방식이 아닌, 일시에 전면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 노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부터 먼저 챙겨야 합니다. 석면 천장이 남아 있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그대로 두고 건강한 노후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가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석면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