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박은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김해시 공공기관과 출자ㆍ출연기관의 다양한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에는 김해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김해문화의전당, 시민스포츠센터,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낙동강레일파크,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등 11개 시설과 김해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관과 여성센터 등 12개 시설, 그리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23개와 복합시설 4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은 해당시설 운영 조례 또는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아무런 근거 없이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시설도 있어 시설 이용 시스템 재정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관내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체육시설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시설마다 혜택이 달라 같은 대상자라도 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신청방법도 달라서 시민 입장에서는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면 혜택 정비와 제도 개선입니다.

한 예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에 대해 법제처는 ‘지자체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등은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김해시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김해시민, 청소년, 노약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을 재정비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원스톱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김해시에서는 ‘공공예약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만 업데이트 되어 안내될 뿐 공연ㆍ전시 등 대부분의 게시물은 안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강좌, 체육시설, 시설대관 등 다양한 시설의 안내와 예약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이나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시설과 복지ㆍ체육시설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 도입입니다.

시민들이 시설 이용 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카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자원봉사증 등을 지참 및 제시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화성시처럼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체육ㆍ문화시설 뿐만 아니라, 주차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법정할인 혜택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감면된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적극적인 홍보와 맞춤형 안내입니다.

김해시민을 위한 시설 이용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으로 맞춤형 안내를 한다면 더 많은 시민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입니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김해시가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에서 김해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 이용의 장벽을 낮춘다면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시민 편의혜택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