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 부원동, 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유상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45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약 17만 6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상회합니다. 해마다 1,800건 이상의 혼인이 이루어지며 신혼부부도 꾸준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내에서 가장 활발히 사회·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핵심 인구층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청년층 유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고, 저출산 등 복합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인구 감소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청년유출을 막고 지역 활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김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를 포함한 기반을 보다 세심하게 마련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그간 우리 시는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업들이 대부분 한시적이거나 현금성 간접 지원이어서 지원 종료 이후 다시 주거 불안정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세대는 중장년층에 비하면 민간 주택시장 진입이 힘들고, 최근엔 정책금융 축소 정책으로 그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들도 LH 공모사업 신청 및 자체 공급 확대 등에 적극 나서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 역시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유·진영 등에 공급이 다소 편중되어 있으며, 이 중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은 우리 시 청년 인구 비중에 비춰볼 때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시 차원의 주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수요 기반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공급된 LH 행복주택은 율하 1,200호, 진영 480호로 올해 6월 기준 공실률은 각각 28.6%, 24.4%에 이릅니다. 율하와 진영은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수요에 맞지 않는 초소형 평형 위주의 공급, 대중 교통 여건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2040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도 청년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거 대책의 구상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방향 제시에 그쳐선 안 되며, 실제 수요 기반의 정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의미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연구원을 통해 관내 청년·신혼부부의 수요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평형ㆍ입지ㆍ생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LH와의 협약 등을 통해 실질적 공급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LH와 별개로 인근 부산시는 도시공사를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의 청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역 산업과 생활권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우선 매입지역을 설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매입임대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공공임대 입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지원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천 원 주택, 3만 원 임대주택 등의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 초기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체 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년과 신혼부부는 김해의 미래이자 지역사회의 성장 기반입니다.

저는 임대주택 관련 부서에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질의했을 때 향후 공급 계획은 없으며 공급·관리는 LH 소관이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시가 이 문제를 타 기관 소관 업무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실질적인 지원과 계획으로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의 삶을 지지해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