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2년, 김해시가 풍유동 일원

32만 3,490㎡를 유통업무용 부지로 지정하며 논의가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후 수차례 좌절을 거치다 2021년 12월, 케이앤파트너스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며 다시 추진되었고, 2023년 5월에는 경남도 물류정책위원회가 ‘공공기여 협약’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김해시는 사업자와 20,003㎡의 공공의료원 부지를 담은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고, 11월 21일 경남도는 사업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행정절차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중대한 협약이 존재 했습니다. 바로 ‘공공기여 협약서’와 같은 날 협약되었음에도 은폐된 ‘상생업무협약서’입니다.

2023년 8월, 김해시는 ‘적정 개발방안 조사 용역’을 발주하며 물류단지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11월 용역을 근거로 경남도에 도시개발사업 즉, 아파트사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 했지만, 경남도는 이미 승인된 물류단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약 1년 4개월이 지난후, 사업승인권자인 경남도의 입장을 무시하고, 물류 60%, 주거 40%로 구성된 상생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24년 11월 21일 발표된 김해 풍유일반물류단지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어디에도, 기여하겠다는 공공의료원 부지와 40%의 주거단지 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업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한 채 고시가 진행된 것입니다.

당시에도 우리 시는 경남도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많은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시기라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거단지 조성은 당초 사업의 원안과 달라 경남도의 승인 자체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입니다. 이는 시의 행정이 시민과 의회를 기만한 대표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협약 체결 시 의회에 보고 의무가 있음에도 보고조차 없다가 6개월이 지나서야 보고안을 상정했으며 이 또한 상생 업무협약서는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공공기여 협약서만 제출했다가 본 의원의 항의 이후에야 비로소 비공식자료로 제출되는 등 의회의 감시기능까지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김해시의회 공식 의안에는 상생 업무협약서에 대한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현재 김해시는 협약서를 토대로 25년 3월부터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협의하고 있으나, 경남도의 완강한 반대로 사업은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장기화.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입니다.

수년째 재산권은 묶여 있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시민들만이 아닙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역시 김해시의 갑질행정으로 인해 불투명한 사업장기화로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한 사업자만의 피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 추진 지연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고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상생업무협약이 무효화될 경우, 공공의료원 부지도 확보가 불투명해지고, 지난해 여러 특혜의혹에도 의료부지를 확보했다며 백병원 부지를 아파트로 변경해준 김해시의 명분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의료부지의 소실은 단순한 사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건강권과 도시 인프라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김해시는 무리하게 추진한 꼼수 행정으로 인해 신뢰성을 상실했고, 명분뿐 아니라 실리마저 잃는 자충수를 두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명확한 원칙과 투명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이 사업은 이미 정상 궤도에 올랐을 것입니다.

‘무엇이 더 효율적인 개발일까?’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

이 건설적인 질문 안에, 실상은 시민들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집단을 위한 꼼수와 편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여 ‘이권’과 ‘이해관계’가 교묘히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꼬일대로 꼬여버린 풍류물류단지 사업!!

이제라도 김해시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조속히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